낙동강네트워크 성명서(2020.11.25.)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또 연기
영남의 젖줄 낙동강 살리기에 늦장부리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각성하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낙동강 수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설명 및 시설 개선 의결” 사전 논의를 위한 “정책분과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취소시켰다. 사실 이 회의는 앞서 11월 6일에 예정했던 것을 한 차례 취소하고 연기한 일정이었다. 

9월에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한 타 유역에 비해서도 한참이나 늦은 11월 초,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본회의가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위한 초동 논의를 11월 초에 시작한 것만 해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었는데 11월 6일에는 성원 부족을 이유로 취소하고 보름이 훨씬 넘는 기간을 연기하여 겨우 잡은 일정을 또 다시 취소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런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무기력함을 느낄 정도이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낙동강수계 취양수시설개선 사유는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강의 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낙동강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추진함으로 재난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지난 2016년 5월 세종보에서 기름 유출 사고로 공주보 취수장 1개소가 취수 중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2020년 3월 상주보 수문 고장으로 취수장 2개소 양수장 6개소에 취수 장애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낙동강 취•양수 시설이 다양한 돌발상황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수구를 최저수위까지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개인의 안위에 앞서 낙동강 수생태보호, 영남주민의 상수원보호 등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각 회의일정과 논의사항, 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낙동강유역민들에게 공개하라. 현재로서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활동은 일일이 관계자에게 확인하지 아무런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기구이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유역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최초의 낙동강유역 협의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 유역민들의 참여방법은 전혀없는 상태이다. 
○ 낙동강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수계 취양수시설개선계획 의결을 위한 회의를 빠른시일내 추진하라. 

또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함안보수문개방 이후 낙동강변화를 살피기 위한 현장활동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함안보는 지난 10월10일 개방을 시작하여 11월15일부터 수문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함안보가 수문을 개방하여 수위가 떨어지자 함안보 상류 낙동강은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의 흐름이 나타났다. 검무스레한 강물색이 투명해지고 수심이 얕은 곳의 모래톱은 맑게 드러났다. 그 곳으로 큰기러기, 흰목물떼새,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등이 몰려들어 한바탕 축제를 벌였다. 4대강사업 이후 사라졌던 낙동강의 생기가 찾아오고 활력이 되살아났다. 이게 유역민들이 기대하는 낙동강이다.

그런데 11월15일 수문을 닫으면서 수위가 올라가자 멸종위기종들의 축제는 끝났다. 흐르는 강물도 사라지고 맑게 드러났던 모래톱도 사라졌다. 거무스레한 강물이 낙동강의 생명과 활력을 집어삼켜버렸다. 
따라서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하여 낙동강취양수시설개선을 앞당겨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제를 부여받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대응은 너무도 안이해 보여 두고 보고 있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수문개방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낙동강 자연성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관련 11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0. 11. 25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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