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대구시민을 버렸다

이미 많다! 고마 해라!” 주민의 절규에 응답하라!

 

 

달서구폐목재소각장반대대책위는 성서공단 내에 들어서는 Bio-SRF열병합발전소(폐목재 소각장) 건설 문제를 대하는 행정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124, 대책위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비서실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비서실을 통해 시장 및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시에서는 시장의 해외출장으로 면담이 어렵다며, 원스톱지원과를 통해 대책위에 연락해왔다. “본 사안과 연관해 이후 남아 있는 절차에서 시는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시로서는) 특별한 역할이 없는 거 같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달서구청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일정을 조율해보겠다는 연락 후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무릇 행정이란 시민의 불편함과 억울함을 듣고 살펴봐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는가. 면담 요청에 손사래 치는 행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20156월 대구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부터 201710월 산자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 201712월 달서구청의 건축허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시민들을 생각했더라면. 폐목재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 수만 세대의 주민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시에서 변경승인 할 때, 산자부 발전사업 허가 시 지자체 의견 수렴할 때, 구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주민수용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기계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 깜깜이 행정 속에 주민들은 물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구의회와 시의회조차도 이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됐다.

 

지난해 9, 시장과 구청장을 비롯해 행정을 담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참석한 성서 시민원탁회의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대기오염임을 확인했다. 그날 주민들이 직접 밝힌 이야기들은 새까맣게 잊었는가. 달서구가 상시적으로 악취,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민감지역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행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4(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 발전·송전·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할 경우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행정 절차상 환경영향평가 사항이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것인가? 대구시가 직접 만든 솔라시티 조례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활용해서라도 주민의 뜻을 묻고 반영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사업자와는 비공개 설명회를 가지면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과의 면담에는 묵묵부답이다. 왜 행정은 사업자의 입장만 듣고 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인가. 왜 주민의 입장은 듣지도 않는가.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언제까지 시민의 물음에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라는 슬로건은 빛 좋은 개살구인가.

 

긴급조치를 내릴 정도로 위급한 도심산단 발암물질 문제와 바람길을 따라 대구 전역으로 확산되는 문제에도 그 어떤 대책도 없는 대구시. 5개의 산업단지, 방천리 매립장과 생활폐기물SRF시설,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달서구. 주거생활권역과 인접한 곳에 추가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폐목재 소각장까지 들어서,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도 그 어떤 소통 과정 없이 시민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행정당국. 그에 대한 분노는 관련 민원과 16,000여 명의 반대 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시와 달서구에 요구하는 바이다.

 

-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라!

- 대구시장과 구청장은 대기오염 취약지역 방문 및 노동자, 주민과 간담회를 조속히 열어라!

- 행정은 대구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수렴하고, 대구시 폐기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성서산단을 비롯한 도심산단 노동자 및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시행하라!

- 방천리 매립장을 포함해 달서구 권역 대기환경 실태조사에 착수하라!

- ‘도심 산단 공해 해결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제시하라!

 

 

20181213

 

달서구폐목재소각장반대대책위



[기자회견문]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대구시민’을 버렸다… “이미 많다! 고마 해라!” 주민의 절규에 응답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