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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8년 8월 1일(수), 총 3매담당 : 김민채 부장 (02-733-2022/enet500@enet.or.kr)


 

7년차‘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온·다습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 폭염에 그대로 노출

조사대상 64%가 에너지복지제도 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료 지출 비중 9.4%로 높게 나타나

 

 

□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정책을 위해 7차년도 조사결과를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는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 서울을 비롯한 광주대구경기(안산), 강원(춘천),충남(천안), 경북(포항), 경남(창원마산등 8개 시ㆍ도의 취약계층 총 521가구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1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조사항목은 기본 인적사항주거생활에너지 이용 사항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으로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 조사의 응답자 중, 62%가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 71세 이상의 노인세대가 가장 많았다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50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다만 월평균 가구소득이 ’18년 최저임금 157만원 보다 높은 가구가 21가구 정도였으나자녀가 3~5명으로 가구원 수가 평균 4명으로 조사됐다이는 ‘17년 한국노총 기준, 4인 가구 한 달 표준생계비 510~641만원의 1/3수준이다또한 한 달 평균 광열비(전기,가스 등의 요금)는 4만 8천원 정도로 수입대비 9.4%로 조사됐다이는 조사대상의 64%가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한 에너지복지제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소득에서 에너지 사용료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응답자의 평균 주택면적은 약 46.6(14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5평 미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응답자가 89가구(17%)나 되었으며창문이 없는 지하에 거주하는 응답자도 11가구나 있었다특히냉장고가 없다는 응답자가 27가구선풍기와 에어컨 모두 없다는 응답자가 6가구였다.

 

□ ’17년 기준폭염으로 인한 건강이상의 경험(복수응답)으로는 응답자의 58%가 어지러움과 두통을 경험했으며실신 한 경우도 3가구나 응답했다.

 

□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개선 보급사업(고효율조명보급,신재생에너지 보급가스시설 개선 등), 가격할인(전기요금가스요금열요금 할인), 연료비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등), 기타 등 지원제도를 세분화하여 조사했다조사대상 중지원받은 제도는 에너지바우처(251가구), 전기요금할인(125가구), 가스요금할인(81가구순으로 나타났으며에너지바우처 및 요금할인제도의 평균 만족도는 3.9(5점 척도정도였다.

 

□ 에너지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는 185가구(36%)로 조사됐으며이들은 비수혜 원인으로 부양가족·자녀가 있어서 자격조건 불충분(65세 이하이나 지병으로 경제활동 불가능불법체류거주지 근린상가로 등록 등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비인지(미신청순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그러나 부양가족·자녀가 있어서 지원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년도 11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저소득층 대상의 변경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는 등 전국이 비상이다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은 법적 정의조차 없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그러나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법안과 폭염을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2년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지원에만 집중된 에너지복지제도를 여름철 냉방지원까지 확대 필요하며부차적으로 적정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보급(교체)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또한 지역별 에너지 취약계층 실정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자체에서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이를 바탕으로 지역별가구별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세심한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겨울철 혹한기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20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주요결과(전국).hwp 1부

20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주요결과(대구).hwp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