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구수돗물 대란 사태 해결에 취수원 이전이란 무책임한 주장만 하고 있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규탄한다!

-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낙동강이란 거대한 식수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 산단의 철저한 관리, 낙동강 재자연화, 영풍제련소 같은 공해공장 퇴출을 통해 낙동강을 근본적으로 되살리고 안전한 수돗물을 얻을 수 있다

 

낙동강의 미량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이번 대구 수돗물 대란 사태는 91년 페놀사태와 잊힐 만하면 터지는 그간 수질오염 사고로 불거진 대구 수돗물에 대한 만연한 불안감과 불신이 빚은 참사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대구시민들의 뿌리 깊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했다. 그러나 그간 대구시는 이런 대구시민들의 만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해왔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미국가산단의 미량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 차단을 위한 노력과 보다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기술적 접근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대구시민의 트라우마와 같은 뿌리 깊은 불안감을 해소시켜나가야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구 취수원 이전이라는 위험하고도 불가능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행정으로 일관해왔다. 여기에 이번 수돗물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북도지사마저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에 동조하면서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만행에 동참하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수돗물 대란 사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 2,000종 넘는 각종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산단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근본 원인이다. 식수원 옆에 구미국가산단 같은 거대한 산단을 들여 놓는 나라가 과연 선진사회에 그 어디에 또 있던가.

 

이것은 경제개발을 지상과제로 내건 박정희 개발독재시절이니 가능했던 일로, 먹고살기 위해 우리사회 특히 경상도는 그것을 용인하며 환영했다. 그 결과 페놀 사태에 이은 오늘날의 식수대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박정희군사정권은 경상도에 경제개발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동시에 유해화학물질이라는 도 뿌린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낙동강을 달리할 다른 식수원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이 근본적 현실을 인정하고 식수원의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 관리란 것은 더 이상의 산단을 추가로 남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산단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우리 식수원의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다.

 

그러나 그간 자유한국당 일당독재의 경북도와 대구시가 해온 것이 과연 뭔가. 구미산단을 5차까지 확대하고, 경기부응을 핑계로 기업들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식수원 관리는 뒷짐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구미산단의 관리감독권은 환경부와 경북도 그리고 구미시가 맡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의 총체적 관리는 물론 환경부에서 맡지만, 개별 기업들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관리감독을 나눠 하고 있다. 폐수방출량을 기준으로 나눈 1, 2종 사업체(1종은 하루 2000톤 이상의 폐수 방출하는 큰 업체)는 경북도가, 3, 4, 5종의 사업체는 구미시가 맡고 있다. 그런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수는 경북도와 구미시에 각각 고작 5인뿐이다. 이 턱없이 부족한 관리인원으로 그 많은 업체를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와 개발에만 열을 올렸지, 안전한 식수원을 위한 규제엔 노력을 게을리해온 경북도와 구미시의 이런 현실에 이번 대란 사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구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어야 했다. 이런 노력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내놓은 수질대란 사태의 해결책이 또다시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고, 분노가 치미는 까닭이다.

 

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폐수 무방류시스템 같은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주장하지 못했는가. 이미 포항시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식수원 보호대책을 왜 요구하지 못했는가? 기업들 반발이 무서워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보다는 대구시민들의 만연한 공포를 이용 대구 취수원 이전이라는 손쉬운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기나 유지하려는 얄팍한 술책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은 주장이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안전한 식수원을 마다할 대구시민은 없다. 그러나 정책이란 현실 가능해야 하고, 명분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 취수원 이전은 사실한 불가능한 주장일 뿐이다. 구미시민의 집단적 반발은 뒤로 하고라도 이 주장은 식수원 낙동강의 근본적 보호에도, 도의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주장일 뿐이다.

 

대구가 취수원을 옮기는 순간 부산울산경남 500만 경남 시민들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다.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이유는 대구 취수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 취수원이 구미산단 위로 옮겨간다면 구미산단과 대구의 또 많은 산단 그리고 거대도시의 도심하수의 부하가 낙동강을 타고 고스란히 부산경남지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부울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건 대구시민 살자고 부산경남울산 사람들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일 뿐이다. 부산경남울산의 거센 반발로 남남갈등이 조장되고, 부울경 시민들 또한 취수원 이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식수원 낙동강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 또한 초래한다.

 

그렇다면 낙동강을 달리할 대안이 있어야만 한다. 부울경 500만 국민의 식수원을 도대체 어디서 얻는단 말인가. 이제 더이상 신규 댐을 지을 곳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은 다같이 죽자는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주장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게다가 취수원 이전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취수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구미광역취수장을 증설해야 하고 여기엔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그리고 구미 해평에서 대구까지 50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에 도수관로를 깔아야 한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시스템체계에 편입됨으로써 대구시민들은 지금보다 배 이상의 수돗물값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런 난관과 대규모 혈세투입이 이루어져야 겨우 취수원 이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완전한 안전을 얻는 것도 아니다. 구미 위에는 김천 산단이 존재하고, 낙동강 상류에는 최악의 공해공장인 영풍석포제련소가 존재한다.

 

김천 산단의 유해 화학물질과 영풍제련소의 각종 중금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의 연속인 것이다.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취수원 이전 주장은 페놀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식수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들인 천문학적인 혈세와 노력들을 무화시켜버리는 결과마저 초래한다. 페놀사태 이후 우리사회는 50조가 넘는 혈세를 투입해 오폐수처리장을 만들고, 하수관로정비사업과 같은 시설투자를 해왔다. 그로 인해 페놀사태 당시보다는 획기적으로 식수 안전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취수원 이전 주장은 이런 그간의 노력들을 무화시켜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인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고 낙동강 전체를 되살리는 길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 그 길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방류시스템 도입, 경북도와 구미시의 산단관리 인원의 확충, 수질오염기업 삼진아웃제 같은 적극적인 폐수관리정책으로 산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다.

 

두 번째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 강은 모래와 자갈, 수생식물과 습지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그 자체로 천연 자연정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은 강이 아니라 사실상 거대한 8개의 호수가 돼있다. 4대강사업으로 강의 자정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오염원이 들어와도 강이 썩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보아왔던 심각한 녹조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녹조에는 맹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으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보개방이나 보 철거를 통해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산단의 철저한 관리와 자연성이 되살아난 낙동강은 지금보다는 안전한 수돗물이란 선물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는 우리도 살고 낙동강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야생동식물 또한 살리는 일이다.

 

여기에 더불어 낙동강 최상류를 아황산가스와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반드시 낙동강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수십만의 생계가 달려있는 산단도 아닌, 단 하나의 기업이 1970년부터 오늘날까지 무려 48년간이나 낙동강 최상류를 심각히 오염시키며 막대한 치부를 해오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간과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경북도지사가 이런 현실을 놔두고 어떻게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이나 동참하고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미는 까닭이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은 낙동강 이외에 식수원을 선택할 다른 대안이 없다. 낙동강이 영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 영남의 젖줄을 제대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크고작은 산단의 적극적인 관리와 낙동강 재자연화 그리고 영풍제련소 같은 공해공장의 퇴출을 통해 우리 영남의 젖줄을 되살릴 수 있다.

 

전 영남인이 합심해서 그 길을 이루어내야 한다. 더 이상 자당의 정치적 이해와 인기영합 정치에만 골몰해 있는 무책임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에 낙동강을 맡겨둬선 안된다. 우리 대구시민과 영남인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다.

 

낙동강을 되살려 안전한 식수원을 만들어내자!!

 

 

2018. 7. 4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대구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된 구미국가산단 전경 ⓒ 대구환경운동연합.JPG

대구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된 구미국가산단 전경 ⓒ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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