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 긴급 성명서]


4대강 재자연화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막는 세력을 단호히 심판하라!!

정부기관에 포진해 있는 엉터리 관료와 전문가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막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는 엉터리 관료와 전문가들을 솎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환경부 생태 전문가의 희안한 논리, 이것이 이 나라 환경부의 수준인가?

엉터리 전문가들을 솎아내지 않는다면 생물 다양성 보호와 4대강 재자연화는 공염불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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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포착된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이자 국내 육상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삵(살쾡이)의 모습. 지난 2018년 4월 촬영, 사진 - 대구환경운동연합


22조를 탕진한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작품’이지만, 이 희대의 대국민 사기 공사가 가능했던 것은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인과 관료, 학자들 …


그 중에서도 학자들의 공이 가장 컸다. 대표적으로 심명필 교수(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현 아주대 재직), 박석순 교수(전 국립환경과학원장, 현 이화여대 재직), 차윤정 교수(전 4대강사업추진부본부장) 같은 이들이다. 이들 외에도 이 나라에는 무수한 하천 전문가와 생태 전문가들이 있다. 만약 그들이 일제히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면 이 사업은 불가능했다. 아무리 대통령의 최대 공약이라지만, 이 나라는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 전문가들이 일제히 반대했다면 이 엉터리 사업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학자들은 이명박에게 부역하거나 최소한 묵인해줌으로써 이 희대의 사기극 4대강사업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이명박근혜정부 시절의 적폐 중의 적폐인 4대강사업은 정리되지 않을 수 없는 적폐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은 부대비용까지 치면 30조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탕진한 것도 모자라,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4대강을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보로 막힌 4대강은 지금 썩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매년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강을 강답게 돌려놓겠다는 4대강 재자연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통령과 장차관이 바뀌었지만, 그 아래서는 여전히 이명박근혜에 부역한 관료와 전문가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사건에서 그 사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강행한 화원동산 하식애 앞 엉터리 생태탐방로 사업 문제로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소위 이 나라의 전문가들의 비루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함과 분노를 지울 길이 없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지원과에서 야생동물 전문가 자격으로 나온 한 연구원은 희안한 논리로 대구 달성군의 엉터리 생태탐방로의 존치를 주장했다.


그는 화원동산 하식애에 사는 희귀야생동식물들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엉터리 생태탐방로 철거를 주장하는 한 학자의 주장에 대해 “야생동물들은 공사중 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노출된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탐방로일지라도 철거해서는 안된다. 철거시에 또다시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이다.”는 요지의 주장을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했다.


그는 또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 철거 등에 반대한다.”고도 했다. 나름 소신에 꽉찬 대답을 아주 대담하게 했다. 그 자리에는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 엉터리 생태탐방로 공사를 강행한 주체인 달성군 관계자와 시공사 관계자들도 나와 있는 자리였다.


게다가 이 문제의 생태탐방로는 희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화원동산 하식애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자 대구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모감주나무군락지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멸종위기종인 삵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앞에서 24시간 교행이 가능하고, 벤치 시설까지 갖춘 채 밤 10시까지 화려한 조명을 밝히고 있고, 심지어 음악까지 틀어재끼며 이곳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24시간 내내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설명까지 다 듣고 난 뒤의 대답이라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이 국립생물자원관이란 국가 연구기관에서 온 전문가의 생태적 인식의 현주소다. 국가공인 야생동물 전문가로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생동물들의 서식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전문가의 발언이었기에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엉터리 전문가가 국가기관에서 버젓이 종사하고 있고, 그의 월급을 우리가 지불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그는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국토부 30억, 대구 달성군 70억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그러나 이미 화원동산 너머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기에, 이 탐방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니다.)을 들였기 때문에 야간통행 금지도, 철거도 절대 불가하다는 대구 달성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준 것이다.


이것이 이 나라 소위 전문가들의 수준이고 현실이다. 이러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장차관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없다. 하부에서는 여전히 이명박근혜 세력에 부역한 자들이 현직에 자리를 지키면서 혹은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전문가로 행세하며 위와 같은 희안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이와 같은 엉터리 관료, 전문가, 연구원들을 솎아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를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가뜩이나 4대강 재자연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 관리를 통합해서 이 나라의 물 자원을 통합관리하자는 물관리일원화의 발목을 잡아 어려운 판국에 소위 환경부의 전문가라는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이러하다면 4대강 재자연화는 애초에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


4대강이 댐과 같은 보로 막힌 지 올해로 7년이다. 강바닥은 썩은 뻘로 뒤덮이고 산소마저 고갈된 상태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매년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청산가리의 100배에 해당하는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독성조류가 창궐해 먹는물 불안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한단 말인가?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세력과 그에 공조하는 전문가들로 인해 우리 4대강이 죽어가고 있다. 그 물로 기른 물고기와 그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을 먹고, 그 물을 우리가 직접 마시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을 점점 죽이는 것과 같다. 언제까지 국민의 목숨을 위험에 내팽개칠 것인가?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인간의 개발행위로 지구상의 생물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유엔이 정한 기념일이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4대강 재자연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4대강사업은 생물다양성을 뿌리째 파괴한 사업이다.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4대강 재자연화가 필수적인 이유다.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우리 식수원을 보호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막는 세력들과 4대강을 개발의 도구로 보는 자치단체장들과 관료들 그리고 엉터리 전문가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하다.


단언컨대 이들 엉터리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전문가들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4대강 재자연화와 생물 다양성은 요원할 뿐더러 우리의 목숨까지 위험하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대통령과 장관의 단호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낙동강과 화원동산 막개발 반대하는 대구시민사회단체 일동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실련,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녹색당 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교수노조 대경지부,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북구여성회, 생명평화아시아)

문의 : 053-426-3557, 010-2802-0776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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