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대기중 이동성이 높아 환경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의 관리소홀과 사람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혹은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쓰레기통에 내다버려지는 폐형광등이 그 원인 주인공이다.

우리나라는 연 1억6000만개의 폐형광등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수거되는 양은 고작 20%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형광등 1개에는 25mg의 수은이 들어있어 새끼토끼가 질식사 될 정도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폐형광등의 재활용수거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신대방동의 A아파트 주민은 "예전엔 있던 폐형광등 수거함이 없어져 이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환경전문가들은 주택가의 경우 미관상 혹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수거함으로 인해 수거함을 설치하지 않거나 아예 치워버리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일이 지자체에 전화해야 가져가고 단독주택의 경우 매번 동사무소에 갔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사업장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000㎡(약 300평)이상 또는 1일 300kg이상 폐형광등을 발생시키는 곳은 지자체각 특별관리대상사업자로 선정,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연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특별관리되는 사업장만 전국에 30만 사업장이 넘는다.

하지만 30만 사업장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대형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방식을 모르거나 면적은 넓지만 연간 발생하는 폐형광등이 적은 은행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에 의하면 구로디지털단지내의 큰 사업장의 경우에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시스템대로 하겠다고 불만을 표하는 등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것이 현실.

소형 사업장의 경우는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아 현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시장같은 곳은 아무렇지도 않게 폐형광등을 깨뜨려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

환경전문가들은 각 가정에서, 회사에서 아무생각없이 일반 쓰레기통에 깨뜨려 버려지는 형광등은 파악조차 힘들다며 법으로 강제규정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번린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사실 수은은 대기 중 이동성이 높은 반면 한번 생성되면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어서 공기와 토양에 계속 잔존하게 된다. 이것은 공기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지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양원호 교수는 "형광등 만드는 공장직원이 수은에 노출돼 죽은 경우는 대표적인 직업병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물론 일반인이 형광등의 수은 노출로 질병에 걸린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수은은 조금만 노출되도 위험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지침상 연 1회 지도감독을 나가야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관리감독을 나가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 D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을 잘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하지 않아도 잘 처리 되고 있다"고 변명했다. 환경부에서는 "일단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각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자체에 200개 사업장이 있다면 자치구 담당자 혼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

게다가 이 담당자가 폐형광등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11개의 폐기물을 모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여력이 안되는 것이 사실.

현재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함부로 관리되고 있는 폐형광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규정 돼 있더라도 사실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며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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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 bgk11@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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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굉장히 위험한거 같은데,
환경단체에서 폐형광등 100% 안전수거하기운동을
펼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