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 골프장 재추진, 또 다시 몸살 앓는 가야산 | ||||||||||||||||||||||||||||||||
| 대법원 '불허' 후 7년 만에 또...달라진 건 '해인사의 침묵' 뿐...다음 아고라 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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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법원에서 공사 연장에 대한 불허처분을 받은 가야산 골프장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다. 현재 사업주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재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고, 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3월 2일자로 성주군으로 회신하였다. 가야산 해인골프장 반대투쟁은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야산 골프장 조성은 1994년 사업 승인이 났지만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전국의 시민단체, 해인사 등에서 반대로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추진 할 수 없었고 결국 2003년 대법원이 골프장 사업 시행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하게 되었다. 1994년 사업 승인 → 2003년 '불허' → 2010년 '허가'? 그 런데, 다른 사업주가 이 터를 인수받아 다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자연공원법으로는 국립공원에 골프장과 스키장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가야산 골프장 건은 이미 그 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는 골프장 사업계획이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허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이 있었다. 국내 운동 사상 최단기간에 100만 명의
국민이 골프장에 반대서명을 하였다.
그 당시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던 해인사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 한 불교관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인사 주지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소수의 주민과 환경단체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터뷰 하였다. 해인사가 조용하다...? 그 러나 달라진 상황은 없다. 골프장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은 그때와 다름없이 청정지역에서 딸기와 쌀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는 바램속에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시 접한 국민들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해인사가 조용하다는 것이다.
아고라 이슈청원..."골프장 막아주세요" 경 제살리기 구호속에 모든 개발사업이 창궐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정해 놓은 국립공원에까지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덕곡면 지역주민대책위원회는 대를 이어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아고라에 이슈청원에서 가야산골프장 반대 서명이 진행이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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