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취재요청서]

팔현습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규탄 기자회견

금호강 팔현습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규탄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팔현습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일시 : 9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앞

주관/주최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순서>

발언1 : 팔현습지 생태조사 결과 발표 – 대구환경운동연합

발언2 : 팔현습지는 마지막 남은 야생의 피난처이자 숨은서식처 – 녹색당 대구시당 황정화 운영위원장

발언3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즉시 개최하라 – ‘금호강 공대위’ 박호석 대표

발언4 : 법적 쟁점과 소송 대응 방향 – 대구 민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대구지방환경청장 면담

문의 : ‘금호강 공대위’ 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 금호강 팔현습지의 환경영향평가(사업명 : 대구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가 엉터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엔 수달, 삵, 원앙 이렇게 법정보호종이 단 세 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환경운동연합의 팔현습지 생태조사 결과는 9종(수리부엉이, 담비, 남생이,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얼룩새코미꾸리, 수달, 삵, 원앙)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팔현습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외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환경조사에서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인 9종 외에 큰고니, 큰기러기, 새매까지 목격됐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총 12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팔현습지에 서식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 이렇게 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이곳을 개발하는 ‘삽질’이 아니라, 이곳을 원형에 가깝게 보전하려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려는 노력 같은 것 말입니다.

○ 실로 금호강 팔현습지는 국가습지로 지정해서 보전해야 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환경부가 ‘삽질’을 강행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삽질 기획이 가능했던 것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평가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엉터리로 작성된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원회라도 열어서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음을 밝히고, 제대로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 이에 생태계의 보고이자 야생동식물의 ‘숨은서식처’ 팔현습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대구지방환경청장님을 직접 만나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며, 팔현습지의 생태조사를 제대로 실시해 팔현습지의 가치를 진실되게 평가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제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팔현습지의 핵심 구간으로 이곳에 보도교를 놓으려 하고 있다. 환경부가.

[기자회견문]

금호강 팔현습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강력 규탄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팔현습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바로잡아라!

금호강 팔현습지의 환경영향평가(사업명 : 대구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가 엉터리로 밝혀졌다. 그 중요한 이유는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엔 수달, 삵, 원앙 이렇게 법정보호종이 단 세 종만 기록되어 있는데, 대구환경운동연합의 팔현습지 생태조사 결과는 9종(수리부엉이, 담비, 남생이,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얼룩새코미꾸리, 수달, 삵, 원앙)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팔현습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환경조사에서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인 9종 외에도 큰고니, 큰기러기, 새매까지 조사됐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총 12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팔현습지에 서식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3종과 12종이라는 이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실한 환경영양평가란 결론이 나오는 이유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이곳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곳을 원형에 가깝게 보전하려는 노력이어야 한다.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려는 노력 같은 것 말이다.

실지로 금호강 팔현습지는 국가습지로 지정해서 보전해야 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한 곳이다. 특히 팔현습지는 금호강 대구구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산과 강이 연결된 곳으로, 이런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에 환경부가 함부로 ‘삽질’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이러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삽질 기획이 가능했던 것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인하고 있다.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 삽질의 근거가 된 것이다.

따라서 평가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엉터리로 작성된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원회라도 열어서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음을 밝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바로잡아줘야 한다.

더군다나 이곳 팔현습지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야생동식물의 최후의 보루인 ‘숨은서식처’로 평가받고 있다. 각종 개발 행위를 피해서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마지막 보루로 삼아 머무는 곳이란 것이다. 이런 숨은서식처마저 사라져버리는 그 생물종들은 영원히 사라지고야 만다.

따라서 숨은서식처로서의 팔현습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런 숨은서식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차제에 국회는 이러한 숨은서식처를 법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또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에 다릿발을 세우고 그 위로 새로운 길을 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니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해당 구간은 산지 절벽으로 그동안 사람의 통행이 자연스레 막혔던 곳으로 끝내 새로운 길을 내어서 인간이 침입해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짓을 환경부가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지자체가 개발을 하겠다 해도 막아서야 할 환경부가 스스로 나서서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망치는 ‘삽질’을 강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러고도 환경부라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사단이 발생한 것은 첫 단추가 잘못 꿰져 그렇다.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그야말로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을 핵심기관이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해 환경부로서의 바른 길을 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대로 된 생태조사를 통해 이곳 금호강 팔현습지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정보호종과 여타 야생의 친구들이 존재하는지를 똑똑히 밝혀 숨은서식처로서의 팔현습지의 가치를 제대로 밝혀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와 달리 대구지방환경청이 민간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끝내 묵살한다면 우리는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엉터리 사태를 바로잡아낼 것임을 밝힌다.

2023.9.12.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대구지방환경청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바로잡아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