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가 잘 보존된 공사 예정 구간. 벌써 현장을 훼손하면서 공사를 시작한 구간에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대위 회원들이 현장 시찰 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취재요청서]

환경파괴 국토부 탈을 쓴 환경부의 ‘삽질’ 규탄 기자회견 안내

국가하천 금호강 생태계 망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한다!

○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산업화 이후 기적적으로 겨우 살아 돌아온, 대구의 자식과도 같은, 금호강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이름의 ‘삽질’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 나라 산하의 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인 환경부의 도리어 생태환경이 수려하고 잘 보존된 우리강의 생태환경을 망치는 짓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 정비사업의 핵심은 지금도 충분한 제방길(5미터)을 7미터로 넓혀 슈퍼제방을 만드는 것과 무제부 구간(산과 강이 만나는 생태적으로 아주 민감한 구간) 앞으로 교량식의 자전거도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개발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이런 엉터리 토건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이 싸움은 환경부가 ‘환경파괴부 국토부’의 2중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명실상부한 환경부로서 자리매김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사건입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낙동강네트워크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대위’가 함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엉터리 토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환경 보존이 아닌 개발 계획에 몰두하고 이상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또한 ‘환경파괴 국토부’의 탈을 쓴 환경부의 이상 행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환경파괴 국토부 탈을 쓴 환경부의 ‘삽질’을 규탄한다!!

국가하천 금호강 생태계 망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

발언1 :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 - 국토부와 똑같은 하천개발을 자행하는 환경부 규탄한다

발언2 :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승렬 공동대표 – 공사 예정 구간 확인해보니 무리한 삽질임이 분명하다

발언3 :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용성 신부 – 주민 반대에 부딪힐 하천 토건사업 더 이상 안된다.

발언4 : 동구 안심 주민 김민조 사무처장 –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금호강에 더 이상의 삽질은 안된다

기자회견문 낭독 : 금호강 난개발 저지 공대위 박호석 공동대표 외

퍼포먼스 : 멸종위기종들의 외침 “제발 삽질을 멈춰주세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항의 방문(면담)

주관/주최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대위’ 정수근 집행위원장 010-2802-0776 /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임희자 집행위원장 010-8267-6601 /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민은주 집행위원장 010-9301-7888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공사 예정 구간. 벌써 현장을 훼손하면서 공사를 시작한 구간에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대위 회원들이 현장 시찰 후 피케팅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국가하천 금호강 생태계 망치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환경부는 국토부 방식대로 하천관리를 할 것 같으면, 하천관리권 즉시 반납하라!

대구 도심을 관통해 흐르면서 대구의 상징과 같은 하천이지만 국가하천 금호강은 산업화 시절 버려진 하천이었다. 산업화의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채 죽어간 산업화의 희생양이었다. 그런 금호강이 페놀사태 이후 생겨난 정부의 각성과 시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에 힘입어 기적적으로 되살아나 겨우 우리 앞에 섰다.

그런데 이렇게 겨우 살아 돌아온, 대구의 자식과도 같은 금호강에 작금의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이름의 ‘삽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나라 산하의 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고스란히 보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환경부가 도리어 잘 보존된 우리강의 생태환경을 망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비사업의 핵심은 지금도 충분한 제방길(5미터)을 7미터로 넓혀 슈퍼제방을 만드는 것과 무제부 구간(산과 강이 만나는 생태적으로 아주 민감한 구간) 앞으로 교량식의 자전거도로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환경부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반생태적 개발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하나씩 살펴보면 홍수피해를 걱정해서 슈퍼제방을 쌓고자 하는 곳은 민가가 거의 없는 곳이다. 주로 농지로 구성돼 있고 그 면적도 넓지 않다. 물길이 들이치는 수충부가 아니어서 수해도 잘 없을뿐더러 있더라도 경미한 피해다. 이를 위해서 하천숲을 파괴하고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써야 한단 말인가.

정작 수해가 걱정이라면 차라리 그 공사비로 농지를 매입해서 홍수터로 삼는 것이 더 근본적 처방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 선진외국의 하천관리는 제방을 쌓기보다는 넓은 홍수터를 만들어줌으로써 강물도 저장하고 유속도 줄여줘 더 큰 수해를 막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태풍 힌남노 상륙시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를 잘 알고 있다. 그 냉천의 범람이 바로 하천의 과도한 개발 때문에 일어난 인재란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하천 안으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운동시설 같은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인 것이다. 금호강도 냉천의 불행을 그대로 답습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의 자전거도로 또한 강 건너 맞은편으로 잘 닦여 있고 연결돼 있다.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교량까지 건설돼 있어서 지금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하듯이 맞은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도 충분한 것이다. 그 길을 놔두고서 ‘생태 민감 지역’으로 굳이 자전거도로를 내겠다는 환경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런 반환경적 토건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것은 환경부가 ‘환경파괴 국토부’의 2중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명실상부한 환경부로서 자리매김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사건이다.

지금 파주 공릉천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남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국토부로부터 환경부가 이 나라 하천관리권을 넘겨받으면서 국토부 하천관리국 직원들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대로 넘겨받아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들이 환경부에 왔으면 환경부식 사고나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인데, 이전 국토부 방식 그대로 하천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전적으로 환경부의 무능의 결과다. 이들이 환경부로 넘어왔으면 환경부의 철학으로 움직이도록 교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펴야 했는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이 사람만 넘겨받았으니 이같은 몰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하천관리권을 넘겨받았으면 제대로 하천관리를 해야 한다.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하천관리권의 환경부 이양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이 나라 하천 환경과 생태계를 잘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금호강과 같은 방식으로 하천관리를 할 것 같으면 하천관리권이 환경부로 이관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제대로 하천관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천관리권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환경부가 예전 국토부가 하듯이 하천을 토건사업 위주로 관리한다면 우리는 하천관리권 반납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대오각성하고 하천 개발이 아닌 하천 보존 정책으로 확실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15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안심마을사람들, 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안심 이음, 팔거천지킴이,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생명평화아시아, 전교조 대구지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녹색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개혁실천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이상 단체) 오상훈, 손영호, 신성철, 배종령, 김석호(이상 개인))

낙동강네트워크(직인생략)

[대구경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안동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저봉화군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전농 경북도연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팔거천지킴이, 전교조 대구지부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 살림경남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부산]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대천천네트워크,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생명그물,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한국어촌사랑협회

[기자회견문]금호강 생태계 파괴하는 환경부의 금호강 '삽질' 규탄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