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 지난 댐시대로의 회귀 선언, 홍준표식 대구시정을 깊이 우려한다

맑은물 하이웨이 포기하고, 영남의 공동우물 낙동강을 되살려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11월 2일 안동댐에서 ‘안동·임하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대구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권기창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안동을 대표해서 참석해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여러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댐 시로의 회귀를 선언한 자리였다. 전국에 식수댐을 지어서 그 댐물로 식수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시대에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참 철 지난 이야기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 대단히 우려스럽다. 첫째, 우리나라엔 더 이상 댐을 지을 데가 없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댐을 짓지 못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지어진 댐이 영주댐이다.

찾고 찾아 지은 댐이 영주댐인데 완공하고 보니 지독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댐은 지었으되 사용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댐이 돼버렸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보현산댐도 마찬가지다. 이 댐 역시 지독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두 번째, 지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댐을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 이 대명천지에 고향을 수몰시키고, 고분고분히 댐을 짓도록 내버려둘 마을은 없다. 영양댐은 그런 이유로 좌초된 댐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나 완고했기에 영양군과 수자원공사가 포기한 댐이 바로 영양댐이다.

셋째, 댐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다. 댐의 폐해에 대해선 업무협약식장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발언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 그는 “안동댐, 임하댐 건설로 인해서 인구는 급감하게 되었고, 안개로 인한 농사 호흡기 질환 문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과다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실토했다.

이런 현실을 뚫고 댐을 지을 곳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금 댐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다. 강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성도 없다는 이유로 댐을 짓는 것이 아닌, 있는 댐도 해체하는 생태적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댐 시대를 들고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직도 인식 수준이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1조4천억원이나 되는 도수관로 공사비를 환경부과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면서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희망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환경부는 이 나라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강의 생태계를 망치고, 공사과정에서 여러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에 천문학적 국비를 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은 홍준표식 대선 마케팅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국가백년대계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정책일 뿐이다.

더군다나 안동댐은 영풍석포제련소 발 각종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깊숙이 오염되어온 중금속 덩어리 댐일 뿐이다. 이런 중금속 칵테일 물을 대구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도자가 명령한다고 다 되는 권위주의 시대는 더욱 아니다. 국민을 받들고 섬기는 그런 시대에 홍준표 시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시장일 뿐이다.

따라서 홍준표 시장은 지금이라도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을 포기하고, 영남의 공동우물 낙동강을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길 바란다.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식수원인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낙동강을 더욱 되살려내 자자손손 낙동강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책무다.

그리고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절대 아니다. 수많은 야생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이다.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지키는 것은 공존해야 할 야생동식물들의 생존을 돕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다. 미래는 이렇게 그려가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2.11.3.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