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강 팔현습지 터줏대감이자 깃대종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기자회견 자료집]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중단 촉구 전문가 기자회견 _ 수정.hwp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중단촉구 전문가 현장 기자회견]

금호강은 팔현습지는 야생동물의 집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팔현습지 망치는 ‘삽질’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 8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팔현습지 강촌햇살교 하류 금호강 하천숲 안

(방촌동 강촌마을(네비 : 아웃스탠딩 커피) 안쪽 금호강 제방에 주차하고 금호강 안을 걸어서 강촌햇살교 건너 오른쪽 하천숲 안으로 이동)

<순서>

1. 발언 : 금호강의 한 방울 눈물 자국 같은 팔현습지에 당신들의 추악한 토건 행정을 당장 멈추시오! -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승렬 의장

2. 전문가 발표1 : 금호강 팔현습지 수달, 담비, 삵에 대하여 -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한상훈 박사

3. 전문가 발표2 : 금호강 팔현습지 얼룩새코미꾸리 및 기타 어류에 대하여 -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 

4. 전문가 발표3 : 금호강 팔현습지 수리부엉이 및 조류에 대하여 - 꾸룩새연구소 임봉희 부소장 

5. 기자회견문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팔현습지 망치는 ‘삽질’을 즉시 중단하라! 

6. 현수막 피케팅 퍼포먼스

※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배포

※ 기자회견 후 전문가 동행 현장조사 실시

주관/주최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정수근 ‘금호강 공대위’ 집행위원장 010-2802-0776

○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구의 3대 습지인 금호강 팔현습지에 국민혈세 367억원을 들여 슈퍼제방공사와 교랑형 보도교 공사를 강행하려는 ‘삽질’을 9월 곧 시작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환경부발 ‘삽질’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사업명)이라는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팔현습지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와 얼룩새코미꾸리 등 총 9종 법정보호종 중 무려 6종이나 되는 생물종이 누락돼 있습니다.

○ 지금 환경부는 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환경부 스스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들의 중요 서식처에 '삽질'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 스스로 위법하고도 명분 없는 행위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팔현습지에서 왜 '삽질'이 강행되어선 안되는지를 생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고, 이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현장 기자회견을 엽니다.

○ 야생동물 전문가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한상훈 소장(박사)과 수리부엉이 등 조류 전문가로 ‘꾸룩새연구소’ 임봉희 부소장 그리고 어류 전문가로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를 모십니다.

○ 이들 야생생물 전문가들과 함께 팔현습지 현장에서 벌이는 이 중요한 현장 기자회견에 제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팔현습지 망치는 ‘삽질’을 즉시 중단하라!

팔현습지 망치는 더 이상의 탐욕적 개발을 중단하고, 인간과 야생의 진정한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문제의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은 동구 효목동에서 수성구 매호동 일원(금호강 좌안)의 총길이 약 5.3㎞에 보축, 둑마루폭 확장, 산책로 조성 등을 행하는 토건 사업이다.

애초 대구 수성구청이 계획한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부산국토관리청 사업으로 넘어갔다가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으로 최종 넘어와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부가 이 토건사업의 주체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본 사업 구간이 대구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라 대구지방환경청이 맡게 된다. 즉 환경부가 문제의 토건사업을 시행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맡는 이상한 구조에 놓여 있는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인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실시한 이 지역의 생태조사에서 총 9종의 법정보호종을 발견했다.

그것은 멸종위기종 1급 얼룩새코미꾸리,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멸종위기종 2급인 담비,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멸종위기종 2급인 삵, 천연기념물인 원앙,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 멸종위기종 2급인 흰목물떼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이렇게 9종이다.

그런데 생태조사 전문기관인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수행한 이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법정보호종은 수달과 원앙, 삵 이렇게 단 3종이다. 비전문가들인 민간단체에서도 9종이나 되는 법정보호종을 발견하는데 전문기관이 단 3종밖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결과로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했다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다.

특히 특정지역에 정주해 살아가는 수리부엉이이와 개체수가 적지 않은 얼룩새코미꾸리는 빠트릴 수 없는 종들인데 이들마저 빠져 있다는 것은 부실을 넘어 거짓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금 즉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열어서 엉터리로 수행된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보면 “사업 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본 사업을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공고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형평가 협의의견 위반이다.

또한 다른 협의의견을 보면 “현지·문헌조사 시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야생생물 보호구역, 겨울철새 도래지 등의 보호지역 포함(인접)과 다수의 법정보호종(수달, 삵, 원앙 등)이 확인된바,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공사 전 평가서에 제시한 법정보호종 외에 추가로 서식을 면밀히 조사하고,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당종의 특성에 따른 적정 보호대책 수립·실시 후 공사 시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을 9월 강행하겠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두 환경부 산하 기관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사업 강행 기도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도 밝히고 있는바 팔현습지에 대한 면밀한 생태조사부터 제대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금호강 팔현습지는 민간단체의 생태조사에서도 9종이나 되는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고, 관련 생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인바 이곳에 더 이상의 토건사업을 벌여서는 안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귀중한 생태 자원의 보고인 것이다.

팔현습지는 대구의 중요한 습지라는 그 가치에 걸맞지 않게 파크골프장에 인공정원에 보도교 교량까지 들어올 정도로 이미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 개발이 추가된다는 것은 팔현습지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자 탐욕이다. 약탈적 개발행위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개발은 절대 불가하고 지금 이대로 인간과 야생이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롭고도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길을 위해서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은 백지화되는 것이 옳다. 그것이 3백억원이 넘는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 길이자 꼭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중한 생태자원과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 스스로가 결자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8.21.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팔현습지 왕버들숲에서 목격된 멸종위기종 2급 담비 

▲ 팔현습지 금호강에서 목격된 멸종위기종 1급 얼룩새코미꾸리

▲ 팔현습지 금호강에서 목격된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 팔현습지 창공에서 목격된 천연긴념물 황조롱이

[기자회견문]낙동강유역환경청은 팔현습지 망치는 삽질을 즉각 중단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