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독조라떼 

[성명서]

상습 ‘오보’ 기자에 ‘대통령 표창’, 환경부와 <조선일보>의 불온한 관계 ... 환경부는 각성하라!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에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가 물관리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환경부에서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박상현 기자의 공적 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는 ‘대구시민을 공포에 떨게 한 수돗물 녹조 검출’ 주장을 종식시킨 총 17건의 단독·연속 등 다수 기사로 국가 물 안전 확립에 기여함.”

환경부는 이 내용으로 대통령상에 추천했고, 이를 대통령실이 수용하면서 박상현 기사가 수상하게 됐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종식시키다니 무얼 종식시켰다는 말인가? 국가 물 안전 확립이라니 이 무슨 해괴한 논리란 말인가? 낙동강에 녹조가 심각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녹조의 독이 수돗물을 넘어 농작물과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대학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이때에 종식이라니, 국가 물 안전 확보라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어사전에서 ‘종식’은 “한때 매우 성하던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이라 하는데 녹조 독소 논란이 끝이 났나, 없어졌나? 녹조가 없어지지 않은 한 논란은 종식될 수 없는 것이고, 녹조가 없어지려면 4대강 보를 없애야 한다.

공적을 적어낸 것은 언론사 해당 기자이겠지만, 이를 공식 문서화한 것은 환경부 공무원이고, 그걸 결제했다는 것은 장·차관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거다. ‘수돗물 녹조 논란 종식’과 ‘국가 물 안전 확립’이 환경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환경부는 녹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이번 전남지역 가뭄 대책으로 영산강 보 활용 운운에서 보듯이 4대강 보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다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2년 연속 우리가 매일 먹는 쌀에서 녹조 독이 검출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뭘 먹여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영남 학부모들의 절규를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는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는 환경부가 <조선일보>를 등에 업고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녹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보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이것은 낙동강 보를 그대로 유지 활용하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를 철저히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남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듯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의 보를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대로 읽힌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안일한 엉터리 인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로 막힌 4대강은 이미 죽음의 강이 된 지 오래인데 뭘 활용하겠다는 것인가? 설사 이용하고 싶어도 취수구 개선사업도 벌이지 않고 있고, 도수로도 연결돼 있지 않은데 무얼 어떻게 이용한다는 말인가?

4대강 보가 완공된 지 10년이 넘었다. 활용하려면 벌써 활용했을 것이다.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나와,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못한 것인데 이제와 새삼 보 활용 운운하는 정치적 쇼를 보여주는 것이, 박상현 기자의 대통령상 놀이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의 안일한 인식을 개탄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독이 들어있는 수돗물과 농작물과 공기로 국민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이 모든 사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바로 4대강 보로 인해서 녹조가 심화되어 일어나고 있는 악순환이다. 4대강 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녹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녹조가 지속되는 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와 환경부는 거짓 정보로 국민을 현혹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녹조 문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자연성을 살려주는 길뿐이다. 낙동강을 비롯 4대강 보의 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윤석렬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장관 자격 없다. 즉시 사태하고 환경부는 제발 정신을 차릴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가 환경부의 길을 제대로 가야 한다. 환경부가 제 길을 가지 못하면 국가란 배가 좌초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렸다. 환경부는 각성하라!

2023. 4.11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 낙동강네트워크 정수근 공동집행위원장 010-2802-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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