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에 핀 녹조. 강 전체가 녹색이다. 

[보도자료]

영남 주민이 잊지 말아야 할

2022년 낙동강 영남불망(嶺南不忘) 7대 이슈

1300만 영남인의 명령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즉시 낙동강을 떠나고, 낙동강 8개 보 즉각 개방하라!!

▮ 취지 및 배경

-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영남 주민이 잊지 말아야 할 2022년 낙동강 ‘영남불망(嶺南不忘) 7대 이슈’를 선정했다. 불행히도 2022년 낙동강에선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는 말을 절감하는 한 해였다. 낙동강 관련 이슈는 영남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문제라는 점에서 ‘잊지 말아야(不忘)’ 한다는 의미로 7가지 이슈를 선정했다. 7대 이슈는 낙동강 네트워크 활동가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 선정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통해 2023년을 대비할 예정이다.

▮ 낙동강 영남불망 7대 이슈

- 낙동강 영남불망 7대 이슈는 △ 낙동강 원수, 먹거리, 에어로졸에서 남세균(녹조) 독소 검출, 주민 건강 빨간불 △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남세균 기만 △ 남세균(녹조) 독소 조사 전문가·활동가 고발, 4대강사업 찬동 세력의 후안무치 △ 환경부, 민간단체 제안 남세균(녹조) 독소 공동 조사 지지부진 △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부족, 2023년에도 녹조 창궐 대책 부재 △ 환경부의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환경정책 포기 선언 △ 낙동강 취수원 이전, 주민 반발 심화 등이다.

▮ 낙동강 영남불망 7대 이슈 세부 내용

○ (이슈 ①) 낙동강 원수, 먹거리, 수돗물, 에어로졸에서 유해 남세균(녹조) 독소 검출, 주민 건강 빨간불

-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 창궐이 일상이 됐다. ‘녹조라떼’라고 불린 대규모 녹조 창궐은 8개 보 건설과 10배 이상 느려진 강물에 따른 예견된 불행이었지만, 지나 10년 동안 국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22년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는 상식을 확인하는 한 해였다.

- 낙동강 본류에서 간 독성·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기준(8 ppb)의 최대 2000배 가까운 수치가 검출됐다.

- 이 물이 공급된 농수산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지난 10월 방영된 <대구MBC>와 <부산MBC> 공동 제작 프로그램 ‘빅벙커’에 따르면, 국민 섭취량 높은 ‘낙동강 대표 농수산물 13개’ 샘플링 결과 7개(동자개, 메기, 옥수수, 고추, 붕어즙, 상추, 쌀)에서 각각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 수돗물 안전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염 지표종인 붉은색 깔따구 애벌래가 수돗물에서 검출된 데 이어 지난 7, 8월 조사 결과 영남권 지역 수돗물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검출된 수치는 USEPA 소아 기준 (0.3 ppb)에 근접하는(대구 매곡정수장 0.281 ppb) 샘플도 있었다. 더욱이 생식 독성에 따라 음용수 기준을 강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을 초과한 샘플도 다수 있었다.

- 유해 남세균이 공기 중으로 확산하는 것도 확인됐다. 지난 9월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과 뇌질환 유발 BMAA가 에어로졸(공기 중 미립질)로 확산한다는 사실이 현장 측정을 통해 드러났다. 유해 남세균은 최대 1.5km 떨어진 가정집에서 확인됐는데, 유해 남세균이 내뿜는 독소는 1조분의 1m인 pm(피코미터) 단위에 따라 더 광범위하게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선 유해 남세균 독소가 최대 10마일(약 16km)까지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슈 ②) 수돗물 남세균(녹조) 독소 검출, 국립환경과학원의 기만

- 지난 9월과 10월에 대구와 창원의 수돗물 필터에서 발생한 녹색 물질을 조사한 <대구MBC>와 환경단체는 남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MBC>와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구 수돗물 필터를 대상으로 남세균 공동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공동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구MBC>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각자 다르게 발표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은 유해성이 없는 식물성 녹조류 코코믹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전자 검사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으나 죽은 것으로 단정하며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반대로 <대구MBC>는 유전자 검사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이 PCR 검사를 검사하지 않고 코코믹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단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 조사의 참여자인 <대구MBC>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세균 PCR 검사를 하지도 않고 남세균 불검출이라는 결론을 내며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 (이슈 ③) 남세균(녹조) 독소 조사 전문가·활동가 고발, 4대강사업 찬동 세력의 후안무치

- 대구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과 대구 달성군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힘 김주환 의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조선일보>가 남세균 독소 검출 사실을 가짜뉴스라며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 대표적 4대강 찬동 인사인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은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를 분석한 국립 부경대 이승준 교수와 이를 알린 <대구MBC> 심병철·양관희 기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을 고발했다.

- 4대강 국민연합은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들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분석을 근거로 사실을 알린 이들을 고발한 것은 스스로 후안무치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사건이다.

○ (이슈 ④) 환경부, 민간단체 제안 남세균(녹조) 독소 공동 조사 지지부진

- 낙동강 유해 남세균 녹소가 강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돗물, 공기 중 에어로졸에서까지 검출되는 상황에 따라 환경단체는 정밀조사와 관리대책,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조사를 거듭 정부에 촉구했다.

- 이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낙동강 원수, 농산물 등은 이미 정부가 조사하고 있기에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수돗물과 공기 중 독소는 정부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어 민간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 방식을 검증하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강물, 농수산물, 에어로졸에서의 유해 남세균 검출은 해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유해 남세균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국제기구 전망도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지난 10년 동안 유해 남세균 독소에 대한 정부의 위험 진단, 위험 관리, 위험 소통 모두 부실했다. 즉 지난 기간 동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담지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 (이슈 ⑤)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 부족, 2023년에도 녹조 창궐 대책 부재

- 2018년~2021년까지 이루어진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수문개방시 발생하는 취·양수 시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를 2022년 449억2천9백만원 책정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2023년 취·양수 시설개선 사업비 사업비로 536억원을 책정하여 영산강 10개소 42억4천만원, 한강・낙동강 38개소 493억6천만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22년 환경부가 취·양수 시설개선 예산집행은 하반기 9월에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의 동의를 받는 등 예산만 지자체로 이전시킨 절차만 이루어지고 설계와 공사와 같은 실질적 사업집행은 내년이 되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년의 세월을 허비한 것으로 환경부가 취·양수 시설개선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윤석렬정부에서 수문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100%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낙동강 남세균 독소 해소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문제로 취·양수 시설개선사업이 늦어지면 질수록 그 피해는 낙동강 남세균 독소에 노출되는 영남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환경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이슈 ⑥) 환경부의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환경정책 포기 선언

- 환경부가 50년 동안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수질오염과 환경 범죄를 저지른 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양성화하는 통합환경허가를 결정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50년 동안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해 물질을 대기로 배출하여 산림 생태계의 식생을 파괴하고 토양 오염, 농작물 오염, 주변 주민에게는 상기도 영향과 요중, 혈중 카드뮴 축적, 수계로 배출된 유해 물질은 수질과 퇴적물을 통한 영향으로 영풍석포제련소 하류 하천에서 다슬기가 사라지고, 어류 체내 카드뮴 등 중금속이 높은 농도로 축적된 것이 확인되었다.

- 낙동강유역의 시민들은 지난 1여년 간 청와대 및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50여 차례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1인시위를 벌였다. 안동과 부산에서도 시민들이 매일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같은 낙동강 유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환경역사상 오명으로 남을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를 결정하였다.

○ (이슈 ⑦) 낙동강 취수원 이전, 주민반발 심화에 부산시민에게는 3중 부담 과세

- 지난 11월 22일 합천댐이 가뭄으로 가뭄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되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역의 물 부족 사태에 대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30일 환경부는 ‘낙동강 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열었다. 이는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합천 황강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과 경남에 공급하는 취수원 이전사업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한다는 조건부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취수원 이전대상지 합천과 창녕 주민들은 “취수원 이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참석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 그런데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2월 24일 통과된 2023년도 환경부 예산 속에는 사업착수단계에 해당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9억 2천만원'이 포함된 것이 최근 알려졌다. 이는 환경부와 국회가 낙동강유역 거버넌스체계가 피해주민들에게 보장한 최소한의 참여권리를 박탈한 날치기 예산심사로 심각한 참여민주주의의 파괴라 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취수원 이전대상지 주민지원사업비를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여 부산시민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검토에까지 나섰다. 2021년 11월 17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등 11명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낙동강유역 5개 시·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가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영향지역(구미·창녕·합천)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산시민들은 수돗물과 관련 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 그리고 취수원 이전을 위한 주민지원비까지 3중 부담과세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부산시민들의 주머니 털어 ‘낙동강 살리기’가 아니라 대형 토목사업비를 지원하는 형국이 되어, 낙동강유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 앞서 부산 식수원 개발을 위하여 지리산댐을 추진하였던 국토부가 10여년 이상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끝에 백지화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환경부는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매달리지 말고 낙동강 살리기를 위하여 수문을 개방하여 남세균 창궐을 해결하고 하폐수로 인한 미량의 오염물질을 잘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바르고 지름길임을 깨우치기 바란다.

2022년 12월 30일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문의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2732-7844 /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010-9846-2001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010-8267-6601/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9301-7888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부위원장 010-3237-1650

대구시민 50%가 마시는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매곡취수장 앞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했다.

경남 양산 원동들 한 논에 낙동강에서 들어온 녹조 물이 가득 들어찼다. 

부산 김해 대동선착장 앞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했다. 

20221230 영남 주민이 잊지 말아야 할 2022 낙동강 7대 이슈(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