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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환경위는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 -

  12월 5일,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사업의 집행부 보고를 오는 8일 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건설환경위는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대구시의회가 이 사업의 실시협약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안로의 예에서 보듯이 이로 인해 초래될 대구시 재정 부담, 대구시민의 통행료 부담, 지역 주민 피해 및 앞산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 건설환경위는 시민단체를 들러리로 세웠다. 단 한번, 그것도 1시간 남짓 간담회를 통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바로 결정한 것은 사전에 보고받겠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명분 축적을 위해 시민단체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3. 건설환경위는 대화를 통한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포기했다. 수년 동안 이 사업은 민관의 가장 민감한 갈등 현안 문제였다. 새만금과 천성산의 사례에서 보듯 극단적 갈등 해결 방식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 공동협의회의 취지였으나 건설환경위는 스스로 그러한 기회를 빼앗고 말았다.

  4. 건설환경위는 집행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건설방재국의 무지와 무능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를 알면서도 사업 보고를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소총을 쥐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더더욱 건설환경위의 책임은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5. 건설방재국은 시민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다. 건설방재국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의회 실무 협의 과정을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시민단체도 원칙적으로 4차순환도로 사업을 찬성한다.”, “공동협의회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모두 시민단체의 책임이다.”는 등 시민단체를 오도하는 발언을 하여 시민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6년 12월 6일

4차순환도로(상인~범물) 대구시 시민단체 공동협의회 실무협의단체 일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시민단체연대회의)
(문의 / 문창식 환경연합 운영위원장 011-9851-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