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총2매)
이명박 대통령께 보내는 대운하 공개 질의서
- 대운하 추진의 실질적인 주체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
○ 이명박 정부가 마침내 대운하 추진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국토해양부 정내삼 대운하사업준비단장은 어제 <한국방송>에 출연해 운하는 치수, 이수, 물류, 관광 등 다목적용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운하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대운하 홍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 이와 같은 태도변화는 물류, 관광, 내륙개발, 수질개선, 하천정비 등의 말 바꾸기 끝에 나온 것으로서, 여전히 국민을 여론조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80%에 가까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해 왔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환경부장관조차 대운하 추진의 돌격대를 자임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 하지만 우리는 대운하 사업이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수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운하 추진의 핵심주체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는 물론이고 건설업계에서조차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대운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부처 공무원들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막는 길이다.
○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제 대운하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백지화하지 않겠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공개 질의사항에 성의 있게 답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공개 질의]
1.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대운하 추진의사 표명을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대운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2. 국민여론 수렴계획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론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이며 여론수렴 결과에 따른 추진여부 결정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3. 4대강을 정비한 후에 여론을 봐가며 대운하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대운하에 국고는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거두어들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4. 우리나라가 4대강을 하수구처럼 쓰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왔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4대강을 하수구처럼 쓰고 있는 집단이 과연 누구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5. 대운하 사업을 깨끗이 포기한 후 국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오염원 저감, 수변복원, 역사문화유적 복원 등 4대강 생태문화복원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2008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총2매)
이명박 대통령께 보내는 대운하 공개 질의서
- 대운하 추진의 실질적인 주체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
○ 이명박 정부가 마침내 대운하 추진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국토해양부 정내삼 대운하사업준비단장은 어제 <한국방송>에 출연해 운하는 치수, 이수, 물류, 관광 등 다목적용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운하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대운하 홍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 이와 같은 태도변화는 물류, 관광, 내륙개발, 수질개선, 하천정비 등의 말 바꾸기 끝에 나온 것으로서, 여전히 국민을 여론조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80%에 가까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해 왔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환경부장관조차 대운하 추진의 돌격대를 자임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 하지만 우리는 대운하 사업이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수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운하 추진의 핵심주체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는 물론이고 건설업계에서조차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대운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부처 공무원들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막는 길이다.
○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제 대운하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백지화하지 않겠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공개 질의사항에 성의 있게 답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공개 질의]
1.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대운하 추진의사 표명을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대운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2. 국민여론 수렴계획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론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이며 여론수렴 결과에 따른 추진여부 결정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3. 4대강을 정비한 후에 여론을 봐가며 대운하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대운하에 국고는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거두어들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4. 우리나라가 4대강을 하수구처럼 쓰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왔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4대강을 하수구처럼 쓰고 있는 집단이 과연 누구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5. 대운하 사업을 깨끗이 포기한 후 국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오염원 저감, 수변복원, 역사문화유적 복원 등 4대강 생태문화복원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2008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