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수입제품 ‘밀크러스크’ 등 멜라민 검출 제품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 제품에 대한 리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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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하며 정부의 ‘괜찮다,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있던 국민들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뒤통수를 맞았다.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분유 파동은 중국에서 영아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정도로 심각했고, 국내에서도 사료 원료로 들어와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인 식약청은 “식품 원료로 허가된 물질이 아니어서 우리 식품에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가 홍콩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지 10일 만에 뒤늦게 검출 되었다며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어 여전히 팔리고 있고, 위해물질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를 먹은 사람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안전을 달성하겠다며, 특히 이번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사고 긴급 대응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서 지난 11일 영아가 4명이 사망하고, 6200명이 질병에 걸렸다는 보도가 났지만,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단은 가동되지 못했다.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식약청은 이 사건은 ‘분유’에 대한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돌리기에 바빴다.
국민이 먹을거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모든 위해물질이 그렇지만 특히 식품은 먹고 나면 안전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기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 요소를 먼저 파악하여 이를 사전 조치한 후, 안전성 파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428개 품목을 수거한 후 그 중 먼저 실시한 160개 품목 중 검출된 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과 리콜 조치를 내렸다. 여전히 검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남은 268개 제품은 유통 중인 채 말이다.
정부는 멜라민이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그룹3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번에 검출된 양도 평생을 섭취해도 안전한 양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멜라민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며 분유를 통해 다량 섭취한 중국의 영아가 사망했고, 사료를 먹은 물고기는 집단 폐사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주고 있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또한 멜라민은 아이들 급식용 식판 등 식품 기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한층 더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광우병, GMO, 잇단 이물질 혼입 사건 등 불안한 먹을거리 안전을 해결해 보겠다며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변명이나 대증적 요법에 불과한 종합대책 발표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 원칙에 입각해 위해 요인을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국민과 정직하게 소통하는 자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