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찾아온 금호강 기름유출

- 수질오염 대응 시스템의 부재 -

 지난 9월 11일 금호강변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된 지 2주가 지났다. 지하 7m에 위치한 송유관 이음새에서 유출된 기름은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20m 떨어진 금호강으로 스며들어 심각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켰다. 그 기름은 현재 까지도 새어나와 금호강과 습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기름유출이 있고 방제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금호강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름띠가 발견되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유출량과 오염범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초 발표에 의하면 30~50리터에 불과 했던 기름량이 대구MBC의 보도에 의하면 무려 2,400리터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금호강에서 발생한 최악의 수질오염 사고가 분명하다.

 금호강 기름유출사고는 분명한 인재이다. 송유관 책임기관인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발표했듯이 송유관 이음새 작업 후 이음새 부분 파열로 유출되었지만 기름유출이 신고 된 후 며칠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기름은 계속 유출되어 금호강으로 흘러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토양 및 습지지역까지 심각한 오염을 발생 시켰다.

 동구청 및 환경청, 경찰 등 관련기관의 늦장대처 역시 피할 수 없다. 기름유출 후 현장 확인 및 복구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오히려 사고 책임기관인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보고에만 의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호강과 지류에서는 몇 차례의 크고 작은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수질․토양오염을 초래해 왔다. 2000년에는 한국종단송유관에서 8,000리터의 기름이 유출되어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며 복구비용만도 35억원이나 발생하였다.

금호강에 기름유출사고가 많은 이유는 금호강과 지류변으로 매설되어 있는 한국종단송유관을 비롯한 송유관이 원인이다. 기름유출에 취약한 강변을 따라 매설되어있는 송유관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관리와 비상시 대처요령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질사고에 대한 허술한 대책이 그대로 드러났다.

 최근 대구시는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위한 용역 및 사업을 진행 중 이다. 지역 생명의 젖줄인 금호강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훼손된 강을 복원 등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도 허점을 드러났듯이 생태하천조성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금호강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관련기관이 참가하는 종합대책 및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질보전과 보호를 위해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한 번의 오염사고는 그보다 몇 배나 큰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이번 사고는 분명한 인재임으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며 송유관이 지하 매설물이라는 이유로 유출량 및 오염 범위 등에 대해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출량 및 오염범위, 복구대책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관련기관 대책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강구도 구체적으로 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금호강 기름유출 사고를 통해 재발방지 및 수질오염 대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금호강 관리주체 및 여러 지자체에 걸친 행정구역 특성상 수질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라.

2. 금호강 기름유출 사고의 정확한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하며 유출량 및 복구대책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라.

2008년 9월 25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