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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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조성사업 기공식은 불법집회다.

- 대통령의 삽질 욕심이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강죽이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

ㅇ 정부가 끝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였다. 오늘(29일), 정부가 아직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나지 않은 낙동강 안동2지구 및 영산강 나주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기공식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단계별 수순이라는 논란을 무시한 채 강행한 것으로, 대운하 사업을 우려하는 국민적 염려를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ㅇ 정부는 하천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 강조하면서 이번 안동 및 나주지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MB식 토목하천 및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업은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나지 않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오늘의 기공식은 정부가 주도한 불법집회다.

ㅇ 또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계획홍수량조차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번 공사는 상위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그 결과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이번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강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사회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속도전과 돌격전만을 강조하고, MB식 토목 방재 하천을 강조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 죽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ㅇ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정국 운영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4대강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는 아예 귀를 막은 상황이다. 정부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삽질 욕심에 국토 하천 생태계가 초토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정부가 불법행위까지 일삼으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한다면 현행 4대강 하천정비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초기의 목적대로 생태적 복원사업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끝으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MB식 토목하천 중심의 4대강 정비사업에 적극 투쟁할 것이며, 순수 자! 하천 중심의 자연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12월 2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 조복현 국장, 권범철 간사(02.743.4747),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연구원(02.338.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