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하천정비사업으로 둔갑한 운하

낙동강을 죽이고자 하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개월 여 만에 4대강 물길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12년까지 14조 1천 418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와 낙동강 수계의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지자체들은 낙동강 수질개선, 치수 등의 이유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는 저수로 준설을 통한 골재채취와 낙동강특별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낙동강을 개발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

정부와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국민의 생명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여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에서 ‘4대강 하천정비사업’으로 사업명만 바꾸었을 뿐, 저수로 준설, 주수로 확대, 골재 채취 등 사업의 내용은 그대로 운하와 동일하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치수계획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치수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수립중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9년에나 그 결과가 나오며 그 치수계획을 근거로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치수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4대강정비사업은 이미 타당성을 상실한, 낙동강은 안중에도 없는 급조된 사업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9조원의 예산으로 국가하천의 97.5% 이상이 정비되었는데, 갑자기 4대강 정비를 위해 14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치수사업을 펼쳤거나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잘못된 사업에 투자하는 꼴이 된다.

현재 4대강에서 홍수로 인한 범람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홍수를 예방하려면 4대강이 아니라 실제 홍수가 일어나는 상류의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 염색공단의 폐수처리 후 달라진 낙동강의 수질을 보더라도 수질개선을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과 소하천 수질 오염원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물을 가두어 수량만 확보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정부는 4대강하천정비사업이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강을 식수나 관개․산업용수 외에 레저 및 운송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부 계층의 폭리뿐이다.

사업의 타당성, 생태적 영향, 지역균형 발전 효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무조건 추진하고 보겠다는 이번 4대강하천정비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드높았다. 그에 맞추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국민을 다시 속이고 있다.

정부와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에서 하겠다는 것은 낙동강 주변개발이며, 이것을 마치 낙동강을 생태적으로 보존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서둘러 2009년 예산부터 책정하고 보자는 식의 영남권 자치단체장들의 행보를 비판하며, 낙동강 물길정비로 둔갑한 토목개발 사업에 반대한다.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의 예산이 책정되어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영남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29일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낙동강본부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본부)

문의:054-249-2249 포항환경련 / 구미YMCA / 안동시민연대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