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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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길정비로 둔갑한 운하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개월여 만 에 4대강 물길 살리기 라는 명목으로 2009년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수계의 지자체들은 낙동강 수질개선, 치수 등의 이유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는 저수로 준설을 통한 골재채취와 낙동강특별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낙동강을 개발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4대 강 하천정비 사업은 국민의 생명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으로 운하사업과 연계시켜 정치 쟁점화 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운하’에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사업명만 바꾸었을 뿐, 저수로 준설, 주수로 확대, 골재 채취 등 사업의 내용은 그대로 운하와 동일하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치수계획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치수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광역지자체에서 홍수 예방 등 치수 때문에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운하와 주변부 개발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2008년에 3천 3백억 이었던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내년에 갑자기 7천 9백 10억원으로 2배가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6년말 현재 9조원의 예산으로 국가하천의 97.5% 이상이 정비되었는데, 갑자기 4대강 정비를 위해 14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치수사업을 펼쳤거나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잘못된 사업에 투자하는 꼴이 된다.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치수계획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종합치수계획과 하천정비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결국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은 낙동강 주변개발이며, 이것을 마치 낙동강을 생태적으로 보존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또 다시 국민을 속이고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낙동강 물길정비 사업이 운하와는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단 물길을 정비하고 주변을 정돈해 놓고 물류수송과 같은 운하의 기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드높았다. 그에 맞추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국민을 다시 속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어수선한 상황과 경제가 어렵다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서둘러 2009년 예산부터 책정하고 보자는 식의 영남권 자치단체장들의 행보를 비판하며, 낙동강 물길정비로 둔갑한 토목개발 사업에 반대한다.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의 예산이 책정되어 국민의 혈세가 또 다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영남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대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