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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표자회의의 입장

 2008년 9월 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15명이 넘는 검찰 직원들을 보내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사업 및 회계 서류, 컴퓨터 파일을 수색하여 9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갔다. 우리 대표자들은 이 사태를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신중한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개인에 대한 의혹 규명과 환경운동연합 전체에 대한 수사는 구분되어야 한다.  

 검찰의 내사와 압수 수색은 전직 실무자 2인의 공금 횡령 의혹에서 출발하였다. 환경연합은 이미 6개월 전에 전직 실무자 2인의 문제에 대해서 환경연합 내부의 조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 바 있다. 만약 환경연합의 내부 조사와 징계가 미흡했다면 검찰 수사는 이 대목을 제대로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검찰이 지금처럼 미확인 제보를 핑계로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기습적이며 광범위한 압수 수색을 벌이고 투망식 수사를 계속한다면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기획 수사,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중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 정부 지원을 없애려는 관련 법안 개정 흐름에 발맞추어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양상도 이런 불신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이번 수사가 환경연합에 대한 표적 수사로 전락해선 안된다. 

 피내사자인 전직 실무자 2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연합 사무실부터 압수 수색을 진행한 점, 영장에 기재한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환경연합 사무처 전체의 자료와 파일을 수색, 압수하고 사무총장의 개인 수첩까지 뒤진 점, 실무자와 임원의 이메일까지 열람하려는 점 등 진행 중인 수사의 범위와 절차를 볼 때, 이번 수사는 한반도 대운하 등 정부의 환경파괴사업을 앞장서서 반대해 온 환경연합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는 혐의가 짙다. 만약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검찰 스스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 총장이 주장하는 ‘절제되고 품격 있는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진전의 결실인 검찰 중립화의 가치를 지켜나가길 당부한다.      

3. 우리들은 당당하고 의연하게 환경운동의 가치와 역사를 지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단체 내부에 일부 부족하고 미숙했던 지난 날 회계 운영의 그늘이 이번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음을 통감하며 이를 내적인 성숙과 투명성 제고의 뼈아픈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바로 잡아 보다 투명하고 더욱 신뢰받는 환경단체로 거듭나고자 내부 혁신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벗어나 우리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하고 압력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고자 한다. 성장을 빌미로 환경과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거대한 힘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로 환경운동의 가치와 역사를 함께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2008년 9월 10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 회의 일동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처장 (02-735-7000 / 010-7770-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