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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행정이 낙동강을 오염시켰다.

취수원 이전 즉각 백지화하라!!

감사원 감사결과, 다이옥산파동은 환경부의 엉터리행정 때문

4월 23일 낙동강의 유해독성 다이옥산 파동이 환경부의 엉터리행정, 업무태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온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수계주민들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독성물질이 든 물을 먹었다니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정부가 지금 앞뒤 돌아보지 않고 낙동강의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장에서 유출되는 유해독성물질로 부터 대구, 부산, 경남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논리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낙동강 1-4다이옥산 파동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는 대구의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고 부산경남의 대체식수원으로 남강댐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런데 너무도 긴급하고 엄중했던 정부대책 발표와는 달리 낙동강 다이옥산파동사건은 관련 공무원의 배출량 잘못산정으로 과도한 양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이며 한번의 조사로 문제없다고 추가조사하지 않는 등 신중함과 철저함이 없는 엉터리 행정과 업무태만이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낙동강의 수질문제는 오염총량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문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유해독성의 관리라고 주장하여왔다. 낙동강 수질의 유해독성물질은 오염처를 파악하고 있는 점오염원으로서 정부의 적절한 관리와 예산투입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제언하여왔다. 이러한 제언을 무시하고 4대강정비사업만이 낙동강을 살릴 수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써 대구 취수원의 상류 이전은 사실상 이유가 없어졌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가 잘못된 산정기준을 업체에 적용하여 과다한 1,4-다이옥산이 배출된 것이다. 낙동강이 오염되고 썩었다고 난리치던 정부의 발표가 해당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수원 이전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며 유해물질배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유해물질의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배출하는 1,4-다이옥산의 량이 구미공단 지역에서 배출되는 1,4-다이옥산 량의 33.3%에 불과하다 발표하였다. 66.7% 달하는 1,4-다이옥산 배출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는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9년 1,4-다이옥산 사태이후 제2의 배출원을 찾겠다고 난리치던 환경청과 경상북도는 절반이상의 발생량을 배출하는 업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기관의 업무태만은 심각한 문제이다.

다이옥산의 파동을 통하여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할일은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취수원을 옮기는 것 보다 유해독성물질 관리계획수립, 자발적 협약에서 법적 규제책마련, 관련 예산확보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대책이 취수원을 옮기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단시간 내에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낙동강 다이옥산 파동 관련 영남 주민들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과는 달리 너무도 안이하게 대응하였던 정부와 지자체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포기하려는 취수원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4월 27일, 국토해양부 등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한 행정 각계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너나 할 것 없이 낙동강 살리기를 위해 각종 계획을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줄인 식수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자가 무슨 개발 청사진을 제안할 자격이 있는가.

낙동강에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두어 배을 띄우는 등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차체의 낙동강 살리기 계획과 취수원 이전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물질배출업체와 유해물질의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