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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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은 MB식 일방주의 운하다.

정부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 의견 수렴 부재 및 총체적 부실

낙동강 준설량 4억4천만㎥는 골재업체 년평균 준설 양으로 볼때
 63년치 준설량!!

○ 오늘(8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난 중간발표와 달라진 것은 3조원이나 늘어난 예산으로, 직접연계사업까지 합하면 총 22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환경성을 증명하며, 한반도운하로의 전용 가능성을 의심케 했던 보와 준설량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마스터플랜이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 낙동강에 설치될 보가 8개로 확정되었다. 낙동강에 높이 10m이상의 보를 8개를 설치하여 수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계획이 낙동강에만 무려 4억4천만㎥로 늘어났다. 이 양은 현재 낙동강 골재업체들이 생산하는 연 평균 7백만㎥에 비교해 보면 무련 63년이나 골재채취 할 량이라고 한다. 수량확보와 홍수예방을 핑계로 현 정부는 낙동강을 죽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강바닥을 다 들어내고 보를 막아 일정 수심을 유지하면 그것이 바로 운하이다. 그리고 보와 보에 막혀 흐르지 못하는 물은 바로 수질오염으로 연결될 것이다.

○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우리 강을 살리는 사업이 될 수 없다. ‘강 살리기’라고 하면서도 강을 죽이는 사업들을 여전히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 건설과 준설은 강의 물을 정체시키고 강 생물의 기초서식지를 파괴해 수질의 오염과 강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자전거길, 제방 보강 등은 강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그러나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 특히 수질과 상수원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대처방안을 착공 전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 우리 강을 살릴 수도 없고 오히려 죽일 것이 분명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는 반대 의견에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일방 추진만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과 행정 체계는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상위 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4대강 사업에 맞게 수립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거치지 않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자체를 위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가 아닌, 강을 살리는 대안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절차를 밟아 시작부터 다시해라. 그리고 그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정부를 위기로 몰고 있는 소통부재에 대한 거대한 저항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