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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의 날 기념 논평-

“환경을 팔아 운하 만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사업이다.

◯ 6월5일은 세계환경의 날이다. 그러나 현재 4대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환경의날을 무색케하고 환경파괴의 시대로 역행하도록 현 정부는 강요하고 있다.

지난해 한반도대운하로 시작한 토목건설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막혀 포기를 하는 듯 하였으나 어느새 4대강 살리기라는 치사한 가면을 쓰고 경기회복, 지역경제 살리기로 포장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토목족들의 부를 채우려하고 있다.

◯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12.5억(톤)m³의 물을 확보할 계획은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에서는 오히려 0.11억(톤)m³의 물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낙동강 본류의 경우 갈수기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물수지를 분석하여 낙동강에 10억(톤)m³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 더구나 이번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자료에 의하면 하도정비계획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별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4대강 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계획을 반영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법적 우선 순위로 보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아래 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세워지게 되고 그 아래 세부 하천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장 하위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위계획과 무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심지어 지금에 와서 상위계획을 송두리째 갈아엎고 있다

◯ 정부는 왜 이렇게 보에 집착을 하는 것인가?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일정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비록 갑문이 없다 하더라고 구간별 운하로 볼 수 있다. 이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일정 수심을 유지하게 되면 갑문만 추가하면 바로 운하가 된다. 경인운하의 경우도 홍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처음엔 굴포천 방수로를 하였다가 경인운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가치가 아니라 과거의 개발세력이 가졌던 자연을 착취하여 성장하는 구시대적이며 퇴행적인 녹색가치를 부여잡고 있다. 과거를 반성하는 환경의 날이 아니라 진정한 녹색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을 속이고 속이는 칠색가면에 둘러싸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명백한 운하 만들기 사업이다.

따라서 보, 준설, 댐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백지화되어야 하며 진정 강을 강답게 흐를수 있는 보전을 위한 노력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