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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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2011년까지 끝내겠다는 환경영향평가(초안)이 발표되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내에서도 심지어는 여당내에서도 4대강 사업은 경제파탄을 일으키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마당에 기어이 정부는 각 지역마다 환경영향평가(초안) 지역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환경성 검토조차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는 준설과 보설치가 필요하다는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환경부의 보완요청에 국토해양부는 5일 만에 보완서를 제출했고, 보완서가 제출된 후 10일 만에 사전환경성검토가 협의 완료되었다. 환경부는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협의를 해주었다. 왜 4대강 사업은 이토록 초강력 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누가 뭐라고 하든 4대강 사업은 한다’는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하천 준설과 보 설치의 영향으로 4대강 본류 68개의 취수시설중 11개 취수시설의 개, 보수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물공급 차질문제, 보가 설치되어 국지성 집중호우시에 급격하게 불어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할 수가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문제, 그리고 준설과 보설치에 의한 수질변화, 하천생태변화에 대한 대책등은 여전히 설명되고 있지 않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도 ‘보 설치에 따른 하상퇴적 및 정체수역으로 인한 수질 악화’라는 제목이 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가동보 설치등과 같은 저감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를 왜 설치하는지 설명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악화 요인을 설치하고 또 다시 저감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다.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경제파탄.... 등 이렇게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는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되지 못하는 밀어붙이기식 환경영향평가는 결국 4대강을 죽이고, 국민을 죽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이다. 준설과 보설치등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농경지 침수, 식수원오염등 사업의 타당성도 불분명하면서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09.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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