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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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본류 중심으로 홍수피해 발생한다는 정부주장 어디로?

본류 아닌 지천 내수배제불량으로 피해규모 늘어나

영․호남 제주지역에 발효되었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및 사유시설 피해현황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센터의 종합상황(7.8.06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 310mm, 마산 268mm, 순천 216mm, 광주 196mm등의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2명이 숨지고, 351세대 775명의 이재민 발생, 902동의 주택침수, 9,919ha의 농경지 침수와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영․호남지역의 강 유역중심의 호우피해 원인을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는 지형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 배수펌프로 이용하여 지천유량을 배출하는 지역이나, 어제의 경우 바닷물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배수펌핑 작업이 원할 치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천제방유실 14개소(광주3, 전남11)의 경우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4대강 본류, 어떤 상황이었나?

그동안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내세웠던 본류구간의 홍수피해 주장은 이번 피해를 계기로 억측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기록적 호우가 발생된 뒤에 4대강 댐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주요 댐 운영 현황 7월8일 05:00>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본류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위험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이미 국가하천은 개수율이 97%이다. 이번 호우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가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22조의 세금을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쏟아 붓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며, 이번 호우피해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댐과 제방이 아니라 유역치수 중심의 홍수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피해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라며, 향후 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도 면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8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