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강’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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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위한

대구경북 1천인 국민소송단 모집선포 기자회견 및 집중캠페인

○ 4대강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4대강은 돌이킬 수 없이 파헤쳐 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민지원, 복지, 교육, 농어민지원 등의 2010년 민생예산들은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20조가 넘는 국민혈세가 타당성검증도 없이 막무가내 사용되려 하지만, 국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일 뿐 만 아니라,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대상입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시행령의 위헌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할 것이며, 위헌소송결과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할 것입니다.

○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대위’와‘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대책위’는 전국 1만인 국민소송단을 구성하여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며 또한 대구경북지역에서 1천명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여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을 보여줄 것입니다.

○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대구경북 1천인 국민소송단 모집선포 기자회견’에 적극적인 취재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생명의강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4대강사업와 낙동강죽이기사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50여개의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함께하는 4대강사업저지범대책기구입니다.

- 아 래 -

1. 기자회견명 :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대구경북 1천인 국민소송단

모집선포 기자회견 및 집중캠페인

2. 일 시 : 2009년 10월 14일 오후3시 ~ 5시

3. 장 소 : 대구 한일극장 앞

4. 주 최 : ‘생명의 강’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대책위원회

5. 내 용 : 국민소송단 모집 취지 및 향후 활동, 국민소송단 퍼포먼스, 모집선포문낭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