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별 국민검증단 검증 평가 결과

1. 검증단 80%, 4대강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함

1) 유역별 현장검증에 참여한 검증위원 80% 이상이 4대강 사업은 가뭄, 홍수예방 등 치수 면에서나 수질관리, 하천생태계 보전, 문화재 보호와 유지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함.

2) 4대강 사업의 강 중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사회, 경제적 효과도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지역통합을 저해하거나 원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

2. 검증단 85%, 신뢰가 떨어지는 물 부족 주장에 의한 보와 댐 건설은 부정적

1) 물 부족에 대한 진단과 예측이 엇갈리고 정부가 제시한 물 부족량에 대한 정책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측의 물 부족량 예측에 근거해 16개의 보와 댐 건설, 저수지증고 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85%이상이 계획대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임.

3. 검증단 절반, 홍수 피해 가중 시킬 것

1) 홍수예방효과는, 평균적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검증단이 현재의 방재수준을 유지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한 반면 절반이상의 검증위원은 홍수를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2) 한강과 낙동강에서는 예방효과보다 7배 이상의 홍수피해 가중효과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계획된 보의 숫자가 많고 본류수심과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4. 검증단 70%, 획일적 준설은 재검토해야

1) 퇴적토를 준설한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하도준설은 지속적인 퇴적으로 하상이 높아져 배후지역(마을, 경작지)의 침수우려가 있거나 홍수배제가 안 돼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획일적인 준설은 하천경관을 훼손하고 생물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에 70%이상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임.

5. 농업용 저수지 증고 이유 없어

1) 농업용 저수지 증고는 농업용수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지역 중 증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관계기관이 저수지의 수질 및 수량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96개의 저수지를 증고해야 할 필요성은 많지 않다는 결론임.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이며 저수용량이 많지 않아 제방증고를 통해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은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임.

6. 제방보강은 3%의 미개수지역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대책을 중심으로 시행

1) 제방보강 및 신축은 4대강 본류지역의 개수율이 97%를 넘고 있어 4대강 본류에서는 미개수지역 3%지역에 국한하되 자연제방이 존재하거나 제방신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지역은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유지 차원에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임. 미개수지역의 경우는 자연제방 존재나 아름다운 경관보전 등 합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협의를 통해 보강 및 신축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 농민의 생존권 위협 및 지역 공동체 붕괴 우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1) 4대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책과 재정투자는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확충되어야 함.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은 매우 적절하고 시급하나 하천경작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하천경작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의 산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평가임.

2) 더구나 정부가 계획한 하천둔치 이용방안이 경작은 금하되 도시적으로 하천을 이용하고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레저휴양시설,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수상과 호안, 둔치에 설치하는 것이어서 하천오염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오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재고해야 한다는 결론임.

8. 지역의 특성, 문화, 생태를 살릴 수 있는 발전 지향

1)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개발을 위해 하천경작을 금지하고 하천주변을 관광레저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절대농지감소와 토지가격상승으로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생활여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부추겨 지역사회를 교란하고 주민공동체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계획을 상당히 개선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임.

2)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지역개발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잘 살린 지역중심의 발전방안을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9. 검증단 75%, 반환경적 자전거 도로는 안 돼

1) 자전거도로 개설은 하천과 양안의 생태계 단절을 초래하고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커(상주 경천대의 사례) 검증위원 75%이상이 신규 자전거도로 건설은 지양해야 한다는 결론임.

2) 기존의 제방도로에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한해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이 긍정적이며 자전거도로는 레저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출퇴근 수송수단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는 의견임.

10. 지방하천 정비는 개선해서 추진

1) 지방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하천정비를 추진하되 30%이상의 검증위원이 현재 계획을 상당부분 개선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임. 하도를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는 식의 후진적 치수대책이 아니라 하천구역을 확장하여 저류능력을 키우고 배후습지를 조성해 수량과 수질, 생태적 다양성을 모두 취하는 선진적 치수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임.

11.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총평 - 국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1)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본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됨.

2) 따라서 국민검증단은 정부에게 4대강 사업 중 하천의 생태계와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킬 16개의 보 건설과 3개의 댐 증고 및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은 추진하되 4대강과 지방하천 등의 현장상황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에서 동의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3) 또한, 국회에 대하여는 4대강 사업이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거나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내용은커녕 형식논리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거대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악화를 막고 관련법과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내용적, 절차적, 법적 이행과정을 꼼꼼하게 따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함.

4)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4대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4대강의 진실을 알아보는 범국민적 4대강 탐방활동에 참여하고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필요한 하천정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유역주민 창안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