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하천학회․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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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천학회․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기자간담회>

진정한 낙동강 살리기, 어떤 길이 올바른가?

○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공동으로 오늘 9월 11일(금) 오후 3시부터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진정한 낙동강살리기, 어떤 길이 올바른가>라는 주제로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간담회는 <4대강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박사가 발제를 하며, <진정한 낙동강살리기, 어떤 길이 올바른가>는 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김좌관 교수(부산가톨릭대), 박재현 교수(인제대)가 나서 낙동강 먹는물 문제 집중검토와 해법을 중심으로 발제를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낙동강살리기, 어떤 길이 올바른가" 기자 초청간담회>----------------

발제 1. 4대강사업,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나?

       /홍헌호박사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발제 2. 진정한 낙동강살리기, 어떤 길이 올바른가?

     - 대구상수도의 안동댐 취수안이 불가능한 이유

     - 낙동강 먹는물 문제의 근본 해법

       /조광현사무처장 (대구 경실련)

       /김좌관교수 (부산가톨릭대)

       /박재현교수 (인제대)

○ 발제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제 1. 4대강사업,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나?>

홍헌호박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지역경제에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면서, 낙동강 정비사업의 경우 정부는 9조 8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나 이는 대규모 감세로 인한 영남지역의 향후 4년간 지방재정지원금 감소액 20조 4천억원의 절반에 불과하여 지방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가발주사업의 지역건설사 수주율은 전체 사업비의 25%에 불과하여 지역의 고용효과도 없는데, 만약 9조 8천억원을 영남지역 지방정부가 지방교부금으로 받아 교육·보육·복지 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는 중앙정부 주도의 4대강 사업보다 2.3~2.8배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곧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사업임을 의미한다.  1990년대 거품붕괴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과 북유럽의 경우, 당시 일본은 경제적효과가 매우 낮은 토목업에 집중하여 장기간의 저성장의 늪에 빠진 반면 북유럽은 실사구시형 교육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성공했다.

<발제 2. 진정한 낙동강살리기, 어떤 길이 올바른가?>

김좌관교수팀은 ‘낙동강계통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12)에서 대구시가 안동댐에서 취수해야 할 상수취수량을 하루 60만톤으로서 기준단위로 하면6.94㎥/sec인데, 갈수기인 5월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4.27㎥/sec의 물이 유입된다고 설명한다. 또, 낙동강 ‘하천유지유량’ 고시 현황으로 보면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경북도청 이전지 하류)에는 20.8㎥/sec(평균갈수량)(2006)을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1/3을 가져가면 하천의 유량이 현격하게 줄어드는데 이것이 갈수기와 겹치면 하천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송리원댐은 자연유량이 평균 9.82㎥/sec에 불과하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구ㆍ경북간 갈등은 필연적이며, 현실적으로 취수원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낙동강 식수문제가 심각해진다. 기존의 강정보에서 같은 본류로 이전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4대강사업의 보설치로 인해 유속이 늦어지면 수질악화는 필연적이고, 먹는 물 문제는 심각해진다. 보설치로 수위가 높아지면 지하수위도 상승하므로 낙동강변에 있는 공업단지의 침수문제도 심각해진다.

정부의 4대강사업은 진정한 강살리기와 거리가 멀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급선무이고, 지천과 소유역의 토양과 자연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9. 9. 11

대한하천학회․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문의]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기획실장 011-662-8531

공정옥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1-52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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