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죽이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야4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한달만에 작성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초안)’는 무효다!

졸속, 부실, 거짓투성이 환경영향평가서는 즉각 폐기하고 주민과 환경이 살아갈 수 있는 유역관리치수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라!

졸속, 부실, 거짓투성이 낙동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22조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의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오늘 구미에서 개최된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은 4대강살리기사업의 낙동강권 사업으로 낙동강에 10개의 보설치, 4.4억㎥의 준설, 제방보강공사, 하천정비사업,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치권, 학계, 시민 사회 뿐만 아니라 70%의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4대강사업은 경제파탄을 일으키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삽질을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행보는 환경영향평가 작성과 주민설명회,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주민공청회까지 이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보고서에도 드러났듯이 초안용역시작에서 보고서제출까지 3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212km, 21개공구, 총사업비 2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구경북공사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한달만에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졸속과 부실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는 준설과 보설치가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했다. 결국 환경부는 보완요청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달랑 닷새만에 보완서를 제출, 열흘 만에 사전환경성검토가 협의 완료되었다.

환경부는 자신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합의해버렸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행정부의 졸속과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이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의 몫이다. 낙동강 전 구간 동시 착공으로 낙동강 본류를 식수로 사용하는 대구경북시민들에게 ‘물 대란’을 일으킬 것이다.

둘째 대규모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 농지 리모델링이 추진되지만 농업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규모 농지 리모델링은 낙동강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그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농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와 곡식이 국내 농업생산물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농지리모델링은 단순히 해당 지역 농민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측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보와 준설로 인한 환경악화는 직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지만, 기어코 보와 준설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도 ‘보 설치에 따른 하상퇴적 및 정체수역으로 인한 수질 악화’라는 제목이 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가동보 설치등과 같은 저감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보를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

최근 대구MBC 뉴스데스크 <4대강 사업비 떠넘기기>(8월 30일)도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파생되는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보강하며, 그 예산은 지방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와 준설을 통해 수질을 악화시키고, 이를 정화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보강하고, 그 예산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을 야기시킨다. 결국 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강 유역 주민이 안아야 하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시민들의 세금만 잡아먹는 괴물이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공청회를 형식적 절차로만 인식, 그 속에서 제기된 그 어떤 내용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계획대로 착공을 강행하려고 한다.

졸속과 부실로 빈껍데기뿐인 낙동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존재할 수 없다.

낙동강을 죽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9월 10일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행동,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진보신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창조한국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