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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09년 대구경북 주요환경뉴스

2009년을 마무리 하며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올 한해 주요환경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뜨거운 논란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 속에 공사가 강해되었습니다. ‘녹색’이라는 말이 무성했던 한 해였지만 정작 이 사회가 녹색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한 해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 낙동강 공사 강행

2008년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공사가 시작되었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기 무섭게 전국에서 동시에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를 개조하는 대공사인 4대강 사업, 이 사업의 강행이 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며, 홍수 시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귀를 닫으며, 외면하고 있다. 낙동강에 깃들어 생존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지만 정부는 고용창출을 외치고 있고, 무용지물이 된 오탁수 방지막에 강은 흙탕물이 되어 가고 있지만 수질개선을 외치고 있다.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4대강 사업은 거친 파도를 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밤낮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이 나아가야 하는지 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염색공단 유연탄 매립 사건

지난 10월 염색공단 부지에 대량의 유연탄이 매립된 사실이 이를 시민단체에 제보한 시민에 의해 밝혀졌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염색공단 측에서는 보관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6만 톤이 넘는 유연탄을 아무런 안전조치 사항 없이 보도블록 밑에 바로 매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대구광역시와 염색공단은 12월 22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매립유연탄을 채굴하여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염색공단 내 유연탄 매립이라는 ‘엽기적’인 일이 확인된 이후에도 염색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유연탄 매립이 확인된 이후 에도 염색공단의 주장을 중계만 할 뿐 관리 감독의 문제와 과정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할 뿐 아직도 명확한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정확한 제보자가 있고 현장 사실 확인까지 마친 상태이다. 상황만 있고 상황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없다. 보도블록 하나를 들면 바로 유연탄이 매립되어 있는 이런 엽기적인 일이 일어나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여기는 대구시의 환경인식 수준이 한심스럽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 논란

지난 3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구를 다녀간 뒤, 갑자기 낙동강 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긴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낙동강에 수질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안동의 반대여론이 들끓었고, 대구시는 취수원이전은 구미로 갈수도 있고 선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무마하기에 바빴다.

최근에는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국토해양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구가 반대를 하고 나선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맑은 물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물을 먹겠다는 지자체는 없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1천만 영남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수원을 이리 저리 옮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

취수원 주변지역의 오염원 차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오염유발 시설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면서 취수원을 옮기는 것은 재정적으로 손실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조장시키는 결과만 낳게 된다.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로 주민 건강권 침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건축자재는 물론 어린이용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검출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올해부터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과거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 석면이 생활환경 곳곳에서 노출되는 사례가 대구에서도 계속 나타났다. 신서혁신도시 예정지역을 비롯한 재개발지역과 브레이크 공장 인근에서 최대 3%의 석면이 검출되어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경북 영주에서는 폐 석면광산이 당국의 무관심 속에 25년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인근 지역이 석면에 노출된 사례가 조사되었다.

석면피해보상법이 곧 제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일시적인 구제와 낮은 보상규모 등으로 아직도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단순한 피해구제가 아닌 분명한 보상과 예방활동을 포함하는 제대로 된 석면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구 올레길을 걸다 - 걷기 열풍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웰빙 열풍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중에 다이어트를 위해 혹은 건강관리를 위해 걷는 사람이 늘어났고 유명인이 걷는 것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거나 혹은 건강 관련 TV프로그램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진다는 등 각종 대중매체에서 걷기에 대한 장점이 이슈화되면서 ‘걷기는 건강이다'라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걷는 것도 운동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되었다. 그 가운데 ’평화, 자연, 공존, 행복, 배려’를 테마로 한 제주 올레 길의 폭발적인 성공은 다른 지역에서도 걷기 편하고 자연풍경이 좋은 곳은 올레길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새로운 여행 트랜드로 자리 잡았다. 대구에도 ‘대구올레’길이 만들어져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2010년에도 걷기 열풍은 계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