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염색공단 유연탄 매립 관련 조치,
해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염색공단 내 무연탄 매립)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유연탄 매립 경위를 확인한 바, 매립 유연탄은 염색공단 2001년 결산자료에 원재료 이월 재고분량(추정 16,900톤)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 IMF와 같은 국제금융 위기 발생시에 대비하여 비상용으로 비축하기로 하고 비축방법을 물색하던 중 무연탄에 비해 휘발성이 강한 유연탄의 경우 지상 적재보다 지하 매립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당시 현재의 지역에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

- 대구광역시 산업입지과 제공, 시정소식 중에서 인용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의 ‘엽기적’인 유연탄 매립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친절한’ 해명이다. 대구광역시에게는 시민의 제보로 유연탄 매립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기관은 물론 염색공단 직원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보관방법’으로 매립되기는 했지만 비축용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유연탄을 효과적으로 관리, 보관하기 위해 매립하고 그 위를 보도블럭으로 포장한 것이다. 지하매립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에서 특수가연물로 규정하고 있는 유연탄을 최소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매립한 것이다.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매립했기는 했지만 효과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유연탄 매립 당시의 염색공단 이사장이던 함정웅 씨의 거짓해명과 매립된 유연탄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묻었다는 관계자의 증언은 잘 모르고 한 말이다. 비축용으로, 지상적제보다 더 효과적인 지하매립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유연탄을 두고 큰 문제인 것처럼 떠들고 보도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이상한 것이다.

염색공단의 유연탄 매립은 시민의 제보에 의해 경찰이 확인하고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다. 함정웅 씨 등 유연탄 매립 당시의 염색공단 집행부가 유연탄을 매립한 이유와 과정, 불법성 여부는 경찰의 수사에 의해 밝혀질 사안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 위기 발생시에 대비하여 비상용으로 비축하기로 하고 비축방법을 물색하던 중 무연탄에 비해 휘발성이 강한 유연탄의 경우 지상 적재보다 지하 매립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당시 현재의 지역에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대구광역시의 ‘해명’에 주목한다.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와 염색공단은 12월 22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매립유연탄을 채굴하여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매립지역 토양 환경오염 검사결과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0년 2월말까지는 토양, 지하수 오염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환경도시, 녹색성장도시의 지방정부의 대구광역시의 현실이다.

염색공단 내 유연탄 매립이라는 ‘엽기적’인 일이 확인된 이후에도 염색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유연탄 매립이 확인된 이후 대구광역시가 한 일이라고는 보관이라는 염색공단의 주장을 중계하고, 우리의 지적과 요구에 밀려 유연탄 매립 장소에, 그것도 일부 지역에만 특수가연물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연탄 매립 추가 확인을 위한 굴착과 토양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것뿐이다. 그런 대구광역시가 이제는 자의적인 판단까지 더해 염색공단의 유연탄 매립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염색공단의 유연탄 매립은 ‘엽기적’인 일이긴 하지만 수사를 오래할 정도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은 아니다. 더구나 제보자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도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만일 염색공단 유연탄 매립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재고분량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비축방법을 물색하던 중 무연탄에 비해 휘발성이 강한 유연탄의 경우 지상 적재보다 지하 매립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당시 현재의 지역에 매립한 것’이라는 대구광역시의 해명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 비극이다.

2009년 12월 2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