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지자체 물 전쟁만 부추긴다
공정옥 / "운문댐 물 울산 공급, 4대강 사업의 모순 인정한 꼴"
2009년 12월 23일 (수) 01:52:45평화뉴스 pnnews@pn.or.kr

  지난 12월 17일 국토해양부는 운문댐 용수 배분량을 대구시에서 64.5천톤, 영천에서 5.5천톤을 줄여서 70천톤을 울산시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와 같은 계획은 낙동강 수계 광역상수원 확보방안 기본구상의 일환으로 울산 사연댐의 수위조절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는 반발하고 있다. 결론은 울산에 넘겨줄 만큼 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추진계획을 세워 지역 간 갈등을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우선 협의 없이 중앙부처에서 발표부터 하고 지역은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접근 방식은 지역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초 대구시는 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긴다고 했다가 구미로 옮긴다고 했다가 갈팡질팡 하면서 해당지역의 반발과 갈등을 야기시킨 바가 있다. 그 당시 대구시가 안동 혹은 구미에서 물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과 지금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각기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운문댐 물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입장이기는 하나 앞뒤가 맞지 않고 왠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의 논리대로 지금의 문제를 단순화 시키면 4대강 사업으로 수질과 수량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지역 간의 물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자체가 지역민을 위해서라며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을 보장해 주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취수다변화 정책을 얘기한다. 전적으로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 낙동강의 수질사고가 나게 되면 다른 취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대안취수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 국토를 흐르고 있는 강물을 포기하고 대안취수에만 의존하는 것은 풍족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두고 한정된 자원만을 고갈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상류로 이전하는 것을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한 울산에서 운문댐 물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막을 명분은 없다.

지자체가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며 역할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서 다른 지역의 물을 가지고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취수원을 더욱 근본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일차적으로 있어야 한다. 대구의 경우는 구미를 중심으로 한 공단의 유해 물질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취수원을 이전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 대책이 아닐까.

 
 





[기고]
공정옥 /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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