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담당] 공정옥(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1-525-3145 
               박진강(민주노총 정책교육국장)016-799-9556

2009.12.1(화) 취재 및 보도요청

  1. 일시 : 12월 2일(수) 오후1시 30분

  2. 장소 : 논공 약산온천 가는 길 입구 (달성보 기공식 행사장 건너편)

  3. 주최 :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대책위원회,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부산본부, 대구비상시국회의

  4. 취지

  ○ 4대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낙동강 지역 기공식이 12월2일 달성보에서

      진행됩니다.

  ○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보듯 결국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사회적인 합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국론을 모으고 국가정책의 주요방향

      을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독단과 독선적 운영을 계속해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

      혔습니다.

  ○ 4대강사업은 환경파괴, 경제파탄, 생존권말살, 세금낭비라는 대재앙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축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에게서 땅을 빼앗고 농지주인과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사업,

      30년간 골재채취업을 하며 살아온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사업, 서민지원 복지

      교육 농어민지원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

      업. 이것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자연과 사람을 죽이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그 엄청난 결

      과에 대해 역사속에서 평가받고 결국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오늘 우리의 행동과 주장이 전국민적인 여론으로 확산되고 4대강사업과 이를 추진

      한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갈 것입니다.

  ○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탄대회 프로그램]

사 회 : 전대환 목사(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대구참여연대 대표, 구미안디옥교회 목사)

발 언 :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대책위원회 상임 대표 류승원

발 언 :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대표 000

발 언 :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발 언 : 야 4당(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각 시당 위원장)

피해자발언 : 대경골재노조위원장, 장애인지역공동체

피해주민발언 : 고령군농민 권태휘 대책위원장, 부산농민회 000

퍼포먼스 : 삽 부수기

규탄문 낭독 : 부산지역

  [규탄문]

자연과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축제, 4대강사업 집어쳐라!

4대강사업, 세종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대통령과의 대화’가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일방의 훈시와 자랑으로 끝났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사회적인 합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국론을 모으고 국가정책의 주요방향을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독단과 독선적 운영을 계속해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환경파괴, 생존권말살, 경제파탄, 세금낭비를 낳는 재앙인 4대강사업을 규탄하고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와 토목건설 기술의 세계적 수준을 운운하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변종이자 망국적 재앙임을 국민 다수가 알고 있다.

  ‘예산 과다 책정’, ‘현행법 위반’, ‘사업 타당성 의문’, ‘기대효과 위배’ 등등 언론을 통해 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대와 질타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 투입의 합리적 검토를 위한 사전예비타당성은 무시되었고, 환경적 영향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국정철학과 어긋난 과욕으로 국책사업 추진의 잘못된 선례를 만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16개의 보 건설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강 생태계와 수질에 심각한 오염과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고 국민 2/3가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크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온갖 미사여구를 들이댔지만 지역 업체의 수주율은 30%를 내다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런 국책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한다.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파괴되었을 때 자연과 자연의 일부인 인류에게 미칠 피해는 막대하다. 또한 현실적인 생존권 문제도 심각하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을 빼앗겨 버렸고, 골재채취를 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생겼다. 평생을 농사를 짓고 또 지어 갈 농민들과 골재채취 노동자 그리고 가족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이 토건자본의 이익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신념에 의해 말살 당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불행 위에 대규모 토건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삽질공사일 뿐이다. 대규모 토건업자의 이익이 곧 정부 여당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4대강사업은 자연을 죽이고, 국민을 죽인다. 4대강, 자연 그 자체를 죽임으로써 자연과 공존하고 있는 사람을 죽게 한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4대강사업 때문에 복지, 교육, 의료 등 서민의 삶을 살리는 예산이 축소됨으로써 서민을 죽게 한다. 자연과 국민을 죽이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해 역사속에서 평가받고 결국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행동과 주장이 전국민적인 여론으로 확산되고 4대강사업과 이를 추진한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겠다.

2009년 12월 2일

‘환경파괴․생존권 말살․경제파탄’ 4대강사업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