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보 제방 붕괴 현장

[취재요청서]

4대강 엉터리 감사 감사원과 MB 시대 환경부로 회귀하는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한여름엔 녹조 걱정, 장마철엔 보와 제방 붕괴 걱정! 4대강 보는 위험한 구조물 하루빨리 철거하라!

일시 : 7월 27일(목) 오전 11시

장소 : 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관리사무소 가기 전 위치)

<순서>

발언1 : 4대강 맹탕 감사 감사원과 환경부를 규탄한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발언2 : 한여름엔 녹조, 장마철엔 보와 제방 붕괴 걱정 불안해서 못살겠다 –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

발언3 : 상주보 붕괴의 역사로 보는 낙동강 보의 위험성 – 상주민주단체협의회 유희순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주관/주최 : 낙동강네트워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문의 : 낙동강네트워크 정수근 집행위원장 010-2802-0776, 민은주 집행위원장 010-9301-7888

○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역대 다섯 번째 4대강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잘못됐음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없는 맹탕 감사였습니다.

○ 감사원 발표 후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뒤집어엎겠다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어렵게 마련한 보 처리 방안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엎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 맹탕 감사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감사원도 문제이지만 환경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작금의 환경부의 작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환경부가 환경부다움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이때 정부여당은 연일 보 활용론과 4대강 보 찬양 일색입니다. 보가 홍수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오히려 4대강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일 뿐이란 것이 이번 장마기간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달성보의 제방과 둔치 침식과 어도 붕괴 현장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특히 상주보 제방 붕괴는 조금만 더 많은 비가 내렸다면 상주보 제방의 완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 제방이 붕괴되고 둔치가 뜯겨나가고, 어도가 붕괴되는 사태를 통해 4대강 보가 오히려 홍수를 조장하고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물일 뿐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 한여름엔 심각한 녹조로 치명적인 녹조 독을 걱정해야 하고,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 때는 보나 제방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낙동강의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는 상주보 붕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맹탕 감사와MB시대로 회귀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4대강 보에 대한 미신적 숭배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제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한여름엔 녹조 걱정, 장마철엔 보와 제방 붕괴 걱정, 4대강 보는 위험한 구조물 하루빨리 철거하라!

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역대 다섯 번째 4대강 감사를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환경부에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 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 후 환경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뒤집겠다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합리적으로 마련한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정권 코드 맞추기 감사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감사원도 문제이지만 환경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작금의 환경부의 비굴하기 그지없는 작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가 환경부로서의 위상과 처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정부여당은 이번 홍수 피해를 야당와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면서 4대강사업식 지류지천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연일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또한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도처에 4대강 보 활용론과 4대강 보 찬양론이 떠돌고 있다. 보가 홍수를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수 피해는 댐 건설과 하천 준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강의 자연스런 흐름을 되살려주고 홍수터를 복원하는 등의 자연기반해법을 중심으로 한 하천의 자연성을 되살려주는 해법으로 관리해야 후진적으로 반복되는 홍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4대강 보와 같은 구조물은 강의 자연성을 해치는 장치로서 홍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일 뿐이다. 실지로 보가 홍수위를 상승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것이 이번 장마기간 여실히 입증됐다.

홍수위 상승으로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달성보의 제방과 둔치 침식과 어도가 붕괴된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상주보 제방 붕괴는 조금만 더 많은 비가 내려 홍수위가 더 상승했다면 상주보 제방의 완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제방이 붕괴되고 둔치가 뜯겨나가고, 어도 같은 시설물이 붕괴되는 사태를 통해 4대강 보가 오히려 홍수를 조장하고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물일 뿐이란 것이 확인된 것이다.

한여름엔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로 인한 치명적인 녹조 독 때문에 수돗물뿐 아니라 농작물에 이어 심지어 공기에까지 든 녹조 독을 걱정해야 하고,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 때는 보나 제방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낙동강의 현실이다.

이처럼 낙동강유역민과 우리 영남인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한여름마다 녹조 독의 공포에 떨어야 하고, 낙동강 보나 제방 붕괴에 노심초사하는 불안감으로 밤잠마저 설쳐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현실 진단은 고사하고 야당과 환경단체 탓만 하고 있고, 환경부는 그런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MB시대의 환경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댐 건설이나 준설 그리고 보 활용론까지 들먹이면서 ‘4대강 체제’를 굳건히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부여당과 환경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보는 치명적 녹조 독을 유발하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무용지물의 구조물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무용지물 4대강 보를 뜯어내고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주고 홍수터를 복원해주는 것이 녹조 문제와 홍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길이다.

정부여당과 환경부는 쓸데없는 몽니 부리기를 멈추고 영남인이 녹조 독과 홍수 피해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4대강 보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2023.7.27.

낙동강네트워크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hwp

20230727 (최종 기자회견 자료) 윤석열 정부 물 정책 논란 및 4대강 재자연화 퇴행 진단 전국 기자회견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