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독조라떼

[성명서]

환경부는 어설픈 설문조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공학적 작태를 멈추라!

환경부는 녹조 독으로 인한 낙동강 유역민들의 불안부터 해소하라!

오늘(16일) 환경부는 “4대강 보 인근 주민 약 87% ‘보 적극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4월 18~23일 보 인근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인 것이다.

환경부는 일반 국민은 77%, 보 인근 주민은 87%가 보를 적극 활용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결과는 환경부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조건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기획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벌여야 하고, 도수로 연결사업 또한 벌여야 한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

당장 취·양수장 개선사업만 해도 한강과 낙동강에서 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도수로 공사에는 수조원의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한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리고 설문조사를 했다면 과연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또한 설문조사를 벌인 시점이 공교롭게도 극한 가뭄 사태가 터진 직후에 실시했다는 점이다. 섬과 연안 지역에서 집중된 가뭄 문제가 일반적인 가뭄 사태로 확대 보도되면서 가뭄 문제의 심각성이 연일 주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하면 당연히 보 활용론이 우세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설문조사를 녹조가 창궐하는 7~8월에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주고 조사를 해야 한다.

취·양수장 구조개선사업과 도수로 연결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과 여름철이면 청산가리 6000배가 넘는 독이 득실거리는 4대강의 현실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는 답을 미리 정해둔 기획조사라 할 수 있다. 특정한 답을 목표로 기획된 설문조사인 것이다. 환경부가 어떻게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단 말인가.

환경부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이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고 올여름 녹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궁리부터 할 것을 요청한다.

낙동강은 다가올 6월부터 녹조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해 낙동강 유역민들은 수돗물 불안, 농산물 불안에 이어 공기 불안까지 안고 살아가야 한다. 거기에 썩은 강바닥에서 올라오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메탄가스 걱정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어설픈 설문조사로 인한 여론 호도용 정치공학적 작태를 즉각 멈추고 낙동강 유역민들의 불안부터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3.5.16.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 낙동강네트워크 정수근 집행위원장 010-2802-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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