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기자회견문>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구시
‘모든 행정력’ 총동원하겠다던 권영진 대구시장 약속은 어디로 갔나?
○ “열병합발전소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라 권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심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기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제 스스로 경솔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제 결정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안 이상은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그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대구에는 대기질 환경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설도 대구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 지난해 12월 26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달서구 성서산단 내 들어서는 Bio-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밝힌 입장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경솔했다며 사과하고, ‘대구 대기질 환경을 저해하는 그 어떤 시설도 대구 도심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시장님의 이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시민들에게 되돌아오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는 가운데 대구도 대기 중 발암물질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난해 큰 화두였습니다. 대구시 연구용역인 ‘도심산단 공해 해결방안 연구(서울시립대)’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인 ‘도시 및 산단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영남대)’ 등을 통해 대구의 대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달서구는 지금도 환경용량 초과 상태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이 밀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뒤따릅니다. 지금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추가적인 소각시설의 건설을 논할 때가 아니라 산단의 연료 개선, 시설 분산, 방지시설 강화 등에 나서야 합니다. 이 와중에 위해성 논란이 끝이질 않는 Bio-SRF를 짓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이미 시장님도 막아내겠다고 결단한 부분입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Bio-SRF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 외에 행정의 대응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달이 지났으나 확인할 길이 없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타지역의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 연구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학계의 검토를 받거나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 달서구는 TF팀을 꾸려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달서구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던 대구시는 달서구처럼 TF팀을 구성했는지, 사업자를 설득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장님, 대구의 대기질을 저해하는 Bio-SRF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행정력을 총동원해 맞서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십시오.
○ Bio-SRF소각시설 예정지 주변에는 수만 세대의 아파트와 우리 아이들이 종일 머무는 학교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켜야 할 시민들의 삶이 그곳에 있습니다. 대구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시장님의 의지를 제대로 실행하십시오.
-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 철회를 위한 대구시 대응팀을 구성하라!
-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환경사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대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하고 비전을 제시하라!
2019년 1월 21일
달서구폐목재소각시설반대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