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에 텅텅 빈 집터가 그대로 있다. 아직 완공이 안됐다. 그런데도 국민권익위를 동원해 영주댐 사업을 준공하려 하고 있다. '꼼수 준공'을 하려 하고 있다. 문화재단지 주위로 녹조가 그득하다. 

[성명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완공도 안됐고, 녹조가 이렇게 극심한 영주댐에서 ‘꼼수 준공’ 도대체 웬말인가!

영주댐 ‘꼼수 준공’ 서두르는 권익위와 환경부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를 강력 규탄한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 안돼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영주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하려 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권익위는 9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를 정산해 댐을 준공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까지 추진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의 비용을 정산하고 후속 업무를 영주시에 이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댐 건설사업 준공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를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어떻게 권익위가 나서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준공 운운할 수 있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나라엔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권익위가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권익위가 지금 위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사업비 정산 문제로 준공이 안됐다고 여기는 것도 넌센스이지만 공사가 모두 안 끝났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권익위는 사업비 정산을 이유로 밝히면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준공 승인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산이 된다는 것이며, 수자원공사가 맡았던 업무를 영주시가 대행하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결국 꼼수에 꼼수를 거듭해 영주댐 사업을 ‘꼼수 준공’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설상가상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권익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문은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처럼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은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버렸고 그 때문에 환경단체들로부터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다.

즉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으로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이 댐 때문에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영주댐 준공이란 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꼼수로는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어설픈 ‘꼼수 준공’ 기도를 중단하고 문화재 관리부터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의 자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월이 무려 7년이다.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3.8.22.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수근 010-2802-0776

▲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댐. 이런 영주댐으로는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이 댐의 고유 목적을 절대 이룰 수 없다. 유령댐 영주댐으로 전락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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