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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국민이 직접 검증에 나선다

<4대강 정비사업 국민검증단> 시민 참여자 모집 시작

○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4대강 정비사업 국민검증단의 일반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민검증단은 서울지역과 4대강 유역을 포함하는 5개 단위로 정치권과 학계를 포함해 총 100명 규모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7월 말부터 9월까지 4대강 정비사업의 반환경성, 재정배분 불합리성, 지역공동체와 문화재 파괴상황 등을 현장 중심으로 검증한 뒤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강 살리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 국가채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는 2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양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가정 당 240만원의 빚을 지는 셈이다. 게다가 제대로 된 검증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준설과정과 보 설치로 인해 일어날 식수오염에 대한 대책 또한 없어 결국 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 경제, 식수,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 검증한다는 취지이다.

○ 4대강이 썩었다는 정부 홍보내용의 진위와 20개의 보 설치와 5.7억㎥의 대규모 준설이 부영양화를 유발시켜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상 등의 수질문제,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수피해와 주로 지류유역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을 본류 중심의 사업이 해결할 수 있는 지 등의 주요쟁점들을 중심으로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 시민참여자 모집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4대강 정비사업 국민검증단은 직접 4대강 현장으로 찾아가 국민의 눈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것이며, 유례없는 규모와 추진속도의 4대강 정비사업이 우리 국토와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09년 7월 20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