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먹는 물 포기하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백지화하라!

법체계를 무시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중간발표와는 달리 예산이 3조원이나 늘어나 무려 22조에 이르고 있다. 또한 6월 17일에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에 대해 중앙하천관리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4대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치수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대규모 국토 개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홍수예방과 치수대책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예산과 사업내용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천법상 하천치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일 먼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세우고 다음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천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모든 것이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특별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4대강 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을 반영한다는 문구가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 자료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장 하위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계획보다 우선시 되고 있고, 상위계획을 하위계획에 짜 맞추는 식이 되고 있다.

정부는 왜 준설과 보에 집착하는가?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사업은 준설과 보 설치이다. 더구나 전체 준설량 5.7억m³ 중 4.4억m³이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미와 대구라는 거대한 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강바닥을 6m까지 내려가서 파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12.5억m³의 물을 확보할 계획은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에서는 오히려 0.11억m³의 물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낙동강 본류의 경우 갈수기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낙동강에 10억m³의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한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한다.

정부는 왜 이렇게 보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일정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비록 갑문이 없다 하더라도 구간별 운하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일 것이다. 이번 계획이 수립되어 일정 수심을 유지하게 되면 갑문만 추가하면 바로 운하가 된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 될 것이며, 두고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

수질을 개선하고 치수를 계획한다는 사업이 국토해양부 관할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환경부는 그야말로 악세사리에 불과하다. 국토부 중심의 하천개발에 따른 대규모 하도정비 토목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환경부 산하 국립과학원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낙동강에 무려 8개의 보가 설치된다.

여러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수중보를 철거한 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를 설치하면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질이 악화된다는 상식 수준의 결과마저도 왜곡하고 있다.

낙동강은 1천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식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대규모 국토개조사업으로 치닫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금수강산’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을 포기하는 사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듯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낙동강 지키기 대구경북 시민행동은 앞으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09.   6.   16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행동(준)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고령군 농민회, 닥터안 자연사랑연구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지역골재원노동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람과 도시, 새벗도서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지역공동체 날뫼터, 참교육 학부모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