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올여름 산사태는 임도와 벌목, 숲가꾸기가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다.

산림청은 엉터리 자료로 임도를 늘릴 일이 아니라 산림복원에 나서야 한다

올여름 장마 기간 많은 산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경북 예천지역의 산사태가 심했다. 그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는 상상 초월의 피해를 안기기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예천 산사태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산사태가 대부분 임도와 벌목지, 숲가꾸기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 확인된다. 산림이 울창하게 들어선 지역에선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산림을 제거하고 길을 내거나 개발사업을 한 곳은 어김없이 무너지면서 그곳에서부터 물길이 만들어져 그 아래로 급격히 무너져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도가 산사태의 시발점이라는, 이번 예천 산사태의 원인으로 임도가 지목되면서 이 임도에 대한 책임 논란이 뜨겁다. 산림청의 무분별한 임도 개설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즉 산림청의 임도개설 후 필요치 않은 벌목과 숲가꾸기의 극단적 확대를 통한 산림훼손이 산사태의 원인이며, 이렇게 발생된 산사태 이후에는 또다시 사방사업을 통해 산림이 훼손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선은 무책임한 임도 확대 정책이 문제로, 산림청이 정의하는 우리나라 임도는 「산림자원법」에서 정의하는 ‘산림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산림청이 설치한 도로’인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세 종류의 임도를 모두 합쳤을 때 우리나라 총 임도 길이는 24,929km로 나타난다.

이 길이를 우리나라 산림면적(6,286천ha)로 나누면 임도밀도가 계산되며,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3.97m/ha이 된다. 적지 않은 면적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임도밀도가 낮다고 새로운 임도 개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이 내세우는 논리가 엉터리 근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 이번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산림청이 언론에 자주 비유하는 해외 주요국 임도밀도는 오스트리아 50.5m/ha, 미국 9.5m/ha, 일본 23.5.m/ha이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실 분석 결과 위 국가들의 임도밀도 산정 방식과 기준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트리아 임도망은 산림청이 만든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공용도로와 사유도로를 포함하고 심지어 산림경계 밖 75m까지의 도로도 임도밀도에 포함하며 이 밀도 또한 500ha 이상의 대규모 경영림지역만을 대상으로 밀도를 산정한다.단 세 가지 도로만 포함하는 우리나라 임도밀도 계산법과 완전히 다르다.

미국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산림청 관할 국유임도뿐만 아니라 공공도로, 사유도로 모두를 임도망에 포함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준과 동일하게 ‘미국 산림청이 관리하는 임도’와 미국 홈페이지에 최신자료로 게재된 산림면적으로 임도밀도를 계산하면 1.9m/ha로 나온다.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정부는 현재 임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미국 산림청의 ‘임도 축소 정책’은 미국 산림관리에서 최우선 정책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실제 미국 예산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임도 건설비용은 책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임도 유지관리 예산으로 변함없이 6,900만 달러(한화 900억)만이 집행되고 있다. 이 역시도 신규임도 조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임도 예산만 2,857억원으로 책정됐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일면적대비로 계산하였을 때 한국은 미국보다 150배 높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임도 신설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개설된 임도를 복원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림청의 무책임한 임도 확대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더 큰 화를 부를 것으로 보여 심각히 우려된다. 올해 경북 예천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보건데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식의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앞으로 이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즉 경북 예천의 산사태는 산림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개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낸 재해란 것이다.

이처럼 정확한 원인 진단으로부터 그에 걸맞은 대응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번 산사태를 인재로 규정하고 이러한 인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산림청의 임도 확대 정책은 폐기돼야 하고, 지금부터는 산림 복원에 방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그래야 산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산사태란 인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산림청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3.10.20.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

은풍면 동사리 산사태 현장

감천면 진평리 산사태 현장

[성명서]올여름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