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로 경북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국의 2021년 지정폐기물 매립량 약 88만 9천㎥의 24.86%인 221,015㎥가 경북지역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 19.5만톤 중 28.85%인 5.6만톤을 경북지역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 7.7천톤의 7.3배에 해당됩니다.

○ 산업폐기물을 어디에선가 처리해야 한다지만, 현재 산업폐기물 매립과 소각을 대부분 민간업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갈등과 피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돈은 민간업체들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려는 업체가 있고, 고령군 쌍림면에도 한 업체가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려다가 고령군이 부적합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령군 다산면의 월성일반산업단지 내에도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에서도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위법의혹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령군 다산면에 소재한 아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경우에 폐기물 불법 보관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업체가 증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부분 산업 및 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농촌에서 처리되면서, 농촌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토양오염, 대기오염, 침출수 등으로 건강과 환경 피해에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추진되면서 그 위험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경북지역의 상황을 공동으로 진단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공통의 인식을 형성하고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첫 모임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북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응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세부 순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지역 이외에도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아 래)

경북지역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 일시: 2023년 9월 18일(월) 15:00

□ 장소: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대구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4층)

□ 발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경북지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의 문제점 및 대안

□ 사례 공유

-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

- 고령군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

- 고령군 쌍림면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

-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

- 고령군 다산면 폐기물 매립장 문제

그 외 산업∙의료폐기물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

* 간담회 장소의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대구교육청에 주차 후 걸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령군 다산면에 소재한 아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