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민주시국대회에 즈음한 대정부 요구안

오늘 대구지역의 3개 야당과 36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비상시국회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 용산문제 해결 등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시국대회를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발표한다.

하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우리 사회는 과거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부정당한 채,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한 대국민선동만 난무하고 있다.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철거민은 경찰 공권력의 남용으로 참혹한 죽음을 당했으며,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에서조차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를 짓밟으며 대리투표와 부정행위를 통한 입법 절차가 시도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 양심과 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논리 아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온갖 반민주적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온갖 반민주적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날치기 부정투표, 대리투표로 얼룩진 언론악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

둘째, 용산 참사 미공개 기록 3000쪽을 공개하고,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대국민사과, 철거민에 대한 생계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셋째,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국정원강화법률, 통신검열법, 복면금지법, 집단소송법 등 온갖 반민주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넷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라는 궤변을 앞세운 전교조에 대한 표적 탄압과 기무사 등 공안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1%의 부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하고, 이미 도탄에 빠진 서민의 삶을 더욱 짓밟는 반민생정책을 중단하라!

IMF 이후 10여년간 우리 국민의 삶은 20대 80의 사회로 양극화되었다. 거리에 넘쳐나는 청년실업자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며 부자들만을 위한 100조원 감세를 발표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며 단기간의 인턴제 등 실속없는 비정규직 양산 대책만 내세우고, 비정규직을 위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률 시행 유보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에게 민생을 위한 진정성은 찾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그들을 향해 강부자내각, 부자정부라 외치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하고 반민생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2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낭비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재벌건설사만 배를 불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4대강 예산 중 높은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킴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며, 낙동강 파뒤집기로 인한 식수오염 문제 등은 대구경북지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줄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악화시키려는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파괴시킬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 한미FTA 국회 비준 시도 등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 보육 등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장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민생안정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

넷째, 농업은 단지 산업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농업파괴, 농촌말살로 이어지는 농업선진화정책을 폐기하고 쌀값 안정화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다섯째,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격차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산업의 자기 완결적인 산업구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인력의 누출과 인구수의 정체 및 감소현상을 보이고, 각종 경제 통계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하나. 이명박정권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은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10년이었으며, 이명박 정권이 되찾고자 한 10년은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간이었다.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바겐으로 표현되는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대립과 분열,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은 민족의 대결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갈망한다. 이명박정권은 이같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6.15선언 및 10.4 선언의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아울러 대북적대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갈망하는 대구경북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 3개 분야 10개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권이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이 같은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더욱 중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10월 10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4대강 사업 반대! 용산 참사 해결! 민생민주 대구시국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