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낙동강 공기중 녹조독소 조사, 해보지도 않고 검출안됐다고 우기는 환경부 규탄한다!

국민을 기만한 환경부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12.07. 11시 30분. 환경부 앞

주관/주최 :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기자회견 순서>

진행 : 정수근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취지 설명

규탄 발언 : 금강 활동가

규탄 발언 :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성명서 낭독 참석자 2명

문의 :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집행위원장 010-8267-6601 / 낙동강네트워크 정수근 집행위원장 010-2802-0776

○ 지난 11월 23일 환경부는 앞서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낙동강 공기중 녹조독소 검출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22년과 23년 9월에 녹조독소를 조사하였으나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이수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와 mbc 취재결과 정부는 23년 9월 에어로졸 조사를 하지도 않고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마디로 환경부가 언론과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를 환경부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잘못을 지적함에도 비굴한 변명에 급급하면서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자료를 낼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환경부의 거짓말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수돗물필터 남세균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도 유사한 거짓말을 했고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관련 대구MBC와의 공동조사 결과발표 과정에서도 공동조사 결과를 사전에 대구MBC와 전문가와는 논의도 하지 않고 결과발표를 환경부 입맛대로 해버리는 비열함을 보였습니다.

○ 이처럼 반복되는 환경부의 거짓 행정을 방관하기가 어려워 환경부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제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낙동강네트워크(직인생략)

[대구경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안동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저봉화군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전농 경북도연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팔거천지킴이, 전교조 대구지부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 살림경남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부산]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대천천네트워크,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생명그물,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한국어촌사랑협회 

▲ 달성보에 창궐한 녹조

[기자회견 성명서]

낙동강 공기 중 녹조독소 조사, 해보지도 않고 검출 안됐다고 우기는 환경부 규탄한다!

국민을 기만한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수 없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온 환경부를 규탄하는 동시에 앞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되길 간절히 요청하는 자리이다. 환경부의 거짓된 해명과 구차한 변명은 너무나도 많지만, 최근 그들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를 알리고자 한다.

해마다 시민단체는 낙동강의 녹조와 그 독성물질을 분석하였다. 특히 올해 시민단체는 6월부터 11월까지 낙동강 40여 곳에서 풍향, 풍속까지 고려하여 공기중 녹조 독성물질을 직접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측정 지점의 80%가 넘는 33곳에서 공기 중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 경남 양산의 경우에는 낙동강에서 무려 3.7㎞나 떨어진 아파트의 거실에서 검출되기도 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1월 21일 낙동강유역 공기중에서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된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유하였다.

바로 다음날 환경부는 11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22년 9월, 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결과, 조류독소는 불검출되었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언론에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다.

하지만 녹조독소가 불검출되었다는 환경부의 당당한 설명자료와는 달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의 자료와 11월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은 장마에다가 폭우가 내리고 해서 녹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에어로졸 조사는 안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설명자료가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자, “보도자료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해당 사실을 간과했다”며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수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다. 이는 거짓된 설명자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반성 없는 당당함이다.

거짓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옹색한 변명이 모두 거짓임은 이전의 다른 보도에 의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KTV 국민방송 11월 27일자 “낙동강 녹조독소 주변 아파트 단지서 검출됐다?”라는 제목의 [정책 바로보기]를 보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앵커는 환경단체의 녹조독소 검출에 대한 보도 사실을 전하며 환경부의 입장을 물었는데,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과 2023년 낙동강과 대청호 공기 중 녹조독소 조사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축약의 과정에서 비롯된 실수가 아닌, 의도적 거짓을 그것도 두 차례나 일관되게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앵커) 보도를 보면 환경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낙동강 인근에 한 40여 곳의 공기를 포집했어요. 이를 분석해 봤더니 80%가 넘는 33곳에서 공기 중에 녹조독소가 검출되었고 한 4km 떨어진 공기에서도 조류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광현 사무관)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2023년 낙동강과 대청호에서 진행한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결과 조류독소는 불검출되었습니다. 조류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는 미량으로 검출될 수 있지만 4km까지 떨어진 곳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KTV 앵커와 환경부가 주고받은 질문과 답에서 환경부의 변명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즉 환경부는 2023년 낙동강 녹조독소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검출되지 않았다는 문서를 배포한 것은 공문서 위조이며 언론과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이다.

낙동강유역 수십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국민을 속이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은 절대 한명의 담당직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님은 명약관화하다. 거짓을 보도하라고 한 윗선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낙동강의 녹조독소는 강물, 수돗물, 농산물, 공기 등 검출되지 않는 곳이 없다. 영남주민들은 노약자, 질환자 그리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부의 거짓 행정으로 인하여 국회와 언론의 눈을 가리고 그 사이 낙동강 주민과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은 녹조독소로부터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국가 행정기관이 본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의 영달에 빠져 공문서 위조까지 스스럼없이 행하는 환경부를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을 수 없어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조직적 거짓을 명령하고 실행한 담당자와 불상인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의 거짓말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수돗물 필터 남세균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도 유사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관련 대구MBC와의 공동조사 결과발표 과정에서도 공동조사 결과를 대구MBC와 전문가와는 사전 논의도 없이 환경부 입맛대로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적이 있다.

해외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녹조와 그 독성물질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매년 안전하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2022년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면피용 변명만 궁색하게 책상에서 적고 있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이에 우리는 낙동강 녹조 문제와 관련하여 끝임없이 반복되는 환경부의 거짓 행정과 무능력함을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려워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거짓으로 일관된 환경부를 그리고 그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 환경단체는 대국민서명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며 법적 고발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023.12.7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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