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8일 현재 녹조가 창궐한 영주호 

[성명서]

녹조 창궐 영주댐, 환경부는 불법 담수를 중단하라!

모든 수문과 배사문까지 열어 물과 모래를 모두 방류해 내성천을 살려내라!

2022년 가을 현재 영주댐은 지독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여름이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주댐에 심각한 녹조가 발생한 것이다. 지독한 악취마저 풍기고 있는 영주댐은 한마디로 녹조 곤죽을 생산하는 ‘녹조 공장’이다. 특히 영주댐에서부터 보조댐인 유사조절지까지 13㎞ 구간 전체가 녹색 호수로 변해버릴 정도로 심각한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최근 녹조와 녹조 독은 에어로졸 형태로 강 주변 1.5㎞까지 날아간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발표됐다. 1.5㎞면 영주댐 주변의 이주마을 전부가 녹조 독성의 영향권에 드는 것이다. 신 평은마을과 신 동호마을 신 금강마을은 녹조가 창궐하는 댐 저수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 주민들은 고스란히 녹조 독성 에어로졸의 피해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6년 여름부터 녹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올해부터는 영주댐 3곳에 위치한 양수장이 가동되면서 이 영주댐 물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생겨났다. 말하자면 심각하게 오염된 녹조 물로 농사를 지은 셈인데, 이 역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도 전이되는바 영주댐 물로 농사지은 농산물 역시 녹조 독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된다.

영주댐 녹조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 이른바 시험담수로 영주댐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첫해부터 지독한 녹조가 발생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조치로 전량 방류한 2018년을 제외하면 매년 녹조가 창궐했다. 영주댐이 내세운 목적은 낙동강 수질개선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창궐로 이미 실현 불가능한 목적이 되었다.

녹조가 창궐한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사실상 영주댐은 그 기능을 상실한 댐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내성천 경관과 생태계 파괴에 더해 녹조 물 방류까지 영주댐은 백해무익한 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환경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목적을 상실한 영주댐의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19년 재차 시도된 시험담수 강행 이후 내성천 경관과 생태계는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더 이상의 어떤 진단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고사 직전인 내성천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 더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모니터링 운운은 토건관료와 전문가들이 영주댐을 유지할 명분을 찾으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굳게 닫아건 모든 댐 수문을 당장 열지 않으면 모래강 내성천은 사라지고 만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현재 영주댐에 물을 채우고 있다. 환경부가 현재 담수를 유지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댐 기본계획상의 모니터링인데, 이는 관련법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댐건설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은 준공 전에 댐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준공 전 댐사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의 제1항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댐 준공)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법에 명시하고 있는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댐에 물을 채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영주댐 마지막 공사인 문화재 이주단지가 아직 완공이 안 됐고 이 때문에 이 사업이 아직 정식 준공을 못한 상태다. 즉 영주댐은 아직 댐건설 완료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이니 환경부가 아무리 그럴듯한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불법적으로 댐을 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불법 담수를 중단하고 물을 완전히 방류하여 한편으로 내성천 생태계 고사를 막고 또 한편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살필 것이며 더 나아가 용도를 상실한 영주댐 처리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내성천에는 충분히 확인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있다. 자연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회룡포와 무섬마을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백해무익한 영주댐을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댐 건설 전의 아름다웠던 영주댐 상류지역을 포함한 내성천 전 구간을 복원하여 국립공원으로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므로 환경부가 당장 가둬놓은 물을 방류하지 않고 내성천 생태계 파괴에 앞장서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환경부장관을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환경부는 당장 영주댐의 물을 방류하라! 모든 수문과 배사문까지 열어 물과 모래를 방류해 내성천을 살려내라!

2022.10.3.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저지봉화군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팔거천지킴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문의 :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정수근 집행위원장 010-2802-0776

영주댐 상류 13킬로미터 유사조절기까지 완전히 녹색 호수다. 왼쪽에 신 평은마을이 보인다. 

[성명서-최종]녹조 창궐 영주댐 환경부는 불법담수 중단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