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믿기지 않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벌이는 대규모 토건 사업. 

[성명서]

  금호강 팔현습지 망치는 토건사업 벌이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습지 보호의무 내팽개치고 토건사업이나 벌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도대체 제정신인가!

환경부는 하천관리 할 자격 없다. 하천관리권을 반납하라!

이 나라 습지를 잘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도리어 습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나라 하천관리의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환경부가 벌이는 토건 삽질에 실망을 넘어 깊은 좌절을 느끼고 이는 공분을 불러온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서 벌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토건 사업에 할 말을 잃고 아연실색하게 된다.

대구 팔현습지는 달성습지와 안심습지와 더불어 대구 3대 습지라 불리는 국가하천 금호강의 중요 습지로서 하천 생태계가 양호하고 습지식물이 잘 발달해 있어서 수많은 야생동식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는 중요한 습지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살고 있고 역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다수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이런 서식처는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고 고유한 임무일 것인데, 낙동강유경환경청은 도리어 이 중요한 습지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 천혜의 습지 한가운데 파크골프장 허가를 내준 것도 모자라 무제부(절벽이나 산지로 구성돼 제방이 필요없는 곳) 구간 앞으로 자전거도로용 교량길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가 절벽을 접한 곳이라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어 야생동식물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중요한 생태 민감지역인데 이곳에 환경부가 나서서 교량길을 내겠다니 이 어이없는 행정이 어디 있는가?

설상가상 이미 차량이 서로 교행할 정도로 넓은 폭을 지니고 있는 제방을 더 넓히겠다는 웃지 못할 행정마저 펼치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방길이니 차량 통행을 막아서(생태 민감지역이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도모할 생각은 않고 차량 통행이 용이하도록 폭을 넓혀주는 공사를 한다니 그것도 환경부가 나서서 이런 짓을 한다니 정말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이유다.

우리는 이런 꼴을 보려고 국토부로부터 하천관리권을 환경부로 넘겨주는 것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 환경부로 하천관리권을 이양하는 것에 찬성한 이유는 이 나라 하천을 더욱 잘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는 환경부의 서약을 믿고 찬성한 것인데 지금 환경부가 보이는 짓은 국민 배신의 행정이다.

이 엉터리 토건 행정에 국민 혈세 210억원이 투입된다. 이 나라 환경부가 이래서 되는가? 이는 너무 안일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장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할 감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금 당장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정비사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이 엉터리 토건 행정을 환경부가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우리는 환경부장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대시민 선전전을 통해 환경부의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폭로해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대오각성을 통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돌아보고 이 나라 국토 생태환경 보호와 보존이라는 환경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해나갈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22.10.19.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안심마을사람들, 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안심 이음, 팔거천지킴이,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생명평화아시아, 전교조 대구지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녹색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환경운동연합(이상 단체) 오상훈, 손영호, 신성철, 배종령, 김석호(이상 개인))

문의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대위 정수근 집행위원장 010-2802-0776

 저 하식애 앞 깃발이 꽃힌 곳으로 교량길을 내겠다는 환경부. 도대체 제정신인가?  

저 정글과도 갚은 숲을 밀어내고 자전거 교량길을 내겠다는 정신 나간 환경부

[성명서 최종]금호강 팔현습지 망치는 토건사업 벌이는 환경부를 규탄하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