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댐의 심각한 녹조. 올해 8월 5일 영주댐 현장.

[성명서]

비용편익비 0.036이라는 놀라운 수치, 영주댐은 사기였다. 영주댐을 즉각 해체하라!

목적을 상실한 댐 영주댐!, 무용지물 댐 영주댐!, 녹조라떼 공장 영주댐! 이처럼 영주댐을 수식하는 비판적인 말들이 무성한 가운데 영주댐의 실체를 밝혀주는 논문이 발표됐었다.

2022년 8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연구진은 영주댐의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논문을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영주댐의 사후 경제성 분석에서 영주댐의 비용 대비 편익이 0.03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쉽게 말해 1,000원을 투입하면 36원 건진다는 이야기다.

논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영주댐 총비용은 건설비 11,000억원, 수질악화 비용 1,836억원, 녹조 외부 비용 125억원을 합한 12,961억원이었으며, 총편익은 생공용수 공급 편익 282억원, 발전 편익 187억원을 합한 469억원이었다.

따라서 순 편익은 –12,492억원으로 비용편익비는 0.036으로 2008년 당시 사전 비용편익비가 1.105인 것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또 50년간 영주댐 유지에 따른 외부비용은 1,961억원으로 이는 댐 제거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산정된바, 이번 연구는 향후 영주댐 재자연화 논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비용편익이 통상 1 이상이 돼야 사업이 추진되는 통상적인 과정을 보면 영주댐 사업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업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엉터리 비용편익 분석으로 엉터리 댐을 지어놓고는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할뿐더러 설상가상 내성천이라는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국보급 하천을 완전히 망쳐놓았기 때문에 이는 사기 공사를 벌인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

따라서 영주댐 사업을 4대강사업에 포함해서 밀어붙인 국토교통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더 위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사후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사전 경제성 분석이 엉터리였음이 밝혀지면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또한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두 번 다시는 영주댐 사업과 같은 엉터리 ‘삽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기 논문의 연구는 선행 타당성 조사의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수질과 녹조에 대한 비용만을 재산정하였고, 댐 건설로 인하여 내성천 모래가 유실되고 종 다양성이 감소함에 따라서 내성천의 내재적 가치가 감소한 것에 따른 비용이나 내성천의 주요 관광지인 회룡포의 평균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 그리고 댐 개발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비용과 물리적인 댐 유지 관리비용과 녹조 독소로 인한 건강피해 등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은 조사란 점에서 이러한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영주댐 사업의 비용편익비는 더 낮아져 이 사업은 진실로 사기 공사임이 입증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연구 논문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골칫덩이 영주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녹조라떼 공장이 돼버린 영주댐을 철거해 하루빨리 내성천의 자연성을 되살려 주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영주댐을 하루빨리 허물어서 국보급 하천 내성천을 되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게 해서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가치를 오롯이 되살려 내성천을 세계적인 생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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