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친환경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친환경의무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일반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돈을 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니다. 의무교육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는 기본이지 않을까요?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구지역의 친환경의무급식실현을 촉구하고 기숙사건립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학부모선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시 : 홍길동 (은방울초등학교 학부모)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결성 선포 기자회견

“모든 아이를 위한 의무급식 YES

소수를 위한 학교기숙사 NO”

오늘 우리는 바야흐로 ‘모두를 위한 친환경 의무급식’과 ‘소수를 위한 기숙사 건립 중단’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절박한 과제확인하면서,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을 선포한다.

올 3월 이미 전국 시도차지단체 16개 중 대구만 제외한 15개 자치단체에서 의무급식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구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친환경 의무 급식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열고, 앞으로 제 정당과 함께 친환경 의무급식 운동과 기숙사 건립 중단 운동을 전개하기로 선포한 바 있다.

이제 대구지역에서도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의무급식운동과 기숙사 건립 중단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받아야 하며, 기숙사 건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아동인권협약에 가입하였다. 아이들은 빈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무상의무교육 기간인 초, 중학교 학생들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급식에 대해 차별없이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아이들의 급식은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둘째, 아이들은 건강한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식품 첨가물, 방부제, 유전자가공식품,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친환경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 대구시민이 내는 교육세를 소수가 아닌 다수, 즉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예산을 집행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대구시 교육정책이 대구시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는 올바른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정책의 제 주체들과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민선 교육감 시대의 책무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숙사 건립은 민선 교육감 시대에 걸맞는 정당하고 타당한 보편적 정책인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무교육기간 중 친환경 의무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 대부분은 친환경 의무급식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원희룡 등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의무급식의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찬성하고 있어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의무급식은 다만 시간문제일 뿐, 조만간에 시행될 수밖에 없는 당위적 과제임을 확신한다.

일반고 기숙사 건립 문제는 일반고 한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문제, 겨울에도 온수조차 나오지 않는 세면시설 등 절실하고 민감한 현안문제를 도외시 한 교육감의 독단적 추진과 전시적 행정의 표본이다. 기숙사 부지 선정, 기숙사 운영비 등은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숙 학생 선발 등은 교육청의 취지를 숨긴 채 기만적인 여론화 작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추진될수록 파행적 사례는 속출할 것이다. 일반고 기숙사 건립은 추진이 될수록 대구시교육청의 기만적 행태와 졸속적 추진, 특권교육 혜택 등의 문제가 폭로되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비판에 부딪혀 민선교육감의 위상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민 앞에 다음을 약속한다.

1. 우리는 ‘친환경’ ‘의무급식’이 대구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우리는 소수를 위한 일반고 기숙사 건립을 저지하고 모든 학생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4월 28일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