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야산골프장 사업을 불허하라!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서 일인시위 시작
○ 가야산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최종협의의견서를 대구지방청이 12월 8일자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첩하였습니다.
○ 대구지방환경청의 최종협의의견서 총론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대법원 판결취지, 사업부지의 생태적 가치 및 기능, 지역주민들의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골프장에 대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히 판단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제 공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법에 준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골프장예정지는 국립공원 구역이고 현행법으로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원론적인 답변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실무기구로서 1996년 자연공원법 개정과 함께 골프장이 체육시설에서 삭제되었을 때 해결했어야 하는 20년 묵은 고시를 들먹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 이에 12월 13일(월)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개 요
-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부터 약 10일간 이른 11:50~13:00
- 장 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앞
- 주 최 : 덕곡면 주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일인시위 일정
▪13, 17일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14, 15일 : 환경운동연합
▪16일 : 덕곡면 주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