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길 4월호 특집기사를 읽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오준

설악산, 무등산, 지리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들이다. 이름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은 천연기념물 보호종 동물들이 관측되고 있는 생태계가 깨끗한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하지만 산들과 관련된 이런 오래된 문제를 자세하게 알아보게 된 것은 처음이라 궁금증이 많이 생겼었다. 매우 놀라웠던 점은 40년 넘게 찬반을 거듭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결국 환경부에서 결국 승인을 내렸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 우리 대구 지역의 명산 팔공산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전국의 모든 산에서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 사업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두고두고 논란 

    거리가 될 것이다. 

일반인이 필자가 들어도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파괴가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아니고 환경을 보호하는 곳인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허락하였다는 점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이후 무등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이 이슈가 되었고, 더하여 과거 생태 가치 훼손이 문제가 돼 허가 취소되거나 보류됐던 사업들마저 일제히 재추진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설악산은 되는데 왜 다른 곳들은 안 되느냐 질문에 환경부가 ‘그래도 안 돼!’ 답할 리 없다라고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다. 

더하여 우리나라 환경부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다른 5개 국가 전문기관에서는 모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부적절, 부적격하다고 평가했다 한다. 나는 환경부는 당연히 우리나라 자연을 위해 보호하고 발전해 나가는 조직인 줄 알았고 더하여 환경부만큼은 적어도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허리 부분의 위치한 중요한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만큼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환경부는 흑산공항 예정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정부가 대형 시설물을 짓기 위해 국립공원 해제를 결정한 첫 사례라고 한다. 환경단체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가 지켜 온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며 현세대의 욕심을 채우려는 국립공원이 되어서는 안되고 보전과 이용이 서로 양립되지 않고 상충관계를 최소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부의 이러한 결정은 너무나도 안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환경의 남용은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케이블카와 공항을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후세대가 겪을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4대강사업 후로 우리의 4대강이 녹조로 뒤덮이는 사건처럼 더 큰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맞서서 소수의 환경단체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국민들의 관심이 적으면 이러한 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갈 것 같다. 환경단체에서 내는 작은 목소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관심을 귀 기울여 큰 목소리가 된다면은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노력에 오늘도 응원을 보낸다.